[18기 후기] 의료민영화 강연 + 예스맨프로젝트 감상 –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여연대 18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6년 7월 4일(월)부터 8월 11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8명의 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동현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의료민영화, 그것이 알고 싶다> 강연 후기

정형준 선생님은 우리나라 의료민영화에 대해 건강보험 흑자, 공공병원 비율 5%, 건강관리서비스, 상병수단, 영리병원(제주녹지병원)등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최근 내가 자주 접했던 경제 및 정치체제와 의료민영화를 연관 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이며 현재는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는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돈을 중시하며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이에 따라 여러 생산수단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생산수단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해 결국 건드리지 않아야 하는 생산수단에까지 자본주의가 확산된다.

하지만 공공재와 같이 특히 의료 부분은 자본주의가 확산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강연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현재 우리 사회에 적합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경제체제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따라서 스웨덴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번 강연을 계기로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더 공부하고 싶어졌다.

<‘예스맨 프로젝트’> 영화 관람기

세상을 바꾸는 거짓말. ‘fix the world’를 모토로 하는 예스맨 프로젝트는 거짓말로 글로벌 자본을 비웃으며, 그 빈틈을 파고들어 민중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는 단체이다. 다큐멘터리 ‘예스맨 프로젝트’는 ‘예스맨’ 앤디와 마이크가 어떻게 사회를 ‘fix the world’하려는지 보여준다. 그들은 ‘다우’기업을 사칭하여 보팔 사태에 대한 책임과 거액의 보상을 약속하고, 미래 신문을 발행하는 등의 직접 행동을 한다.

다큐를 보는 내내 보팔 참사 20’주년’이라는 번역이 약간 불편했다. 작년 세월호 1주기 즈음에 관련된 내용의 글을 쓰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었다. 주기와 주년. 주년은 축하한다는 의미가 담긴 단어라고 생각되는 반면 주기에는 그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세월호, 보팔 참사와 같은 사건은 주년이 아닌 주기를 붙어야 된다.

다큐를 보며 OCN에서 방영되고 있는 ’38사기동대’라는 드라마가 생각났다.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에게 사기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징수사기극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이다. 고액체납자들은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오히려 복수를 한다. 하지만 ‘예스맨 프로젝트’에서 ‘예스맨’이 생방송에서 기업을 사칭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예스맨’을 고소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예스맨‘과 같은 활동을 하면 명예회손 등의 이유로 기업에서 고소를 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