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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바꿉니다

  • 기타
  • 2020.05.27
  • 691

2020년 5월 22일 청년참여연대 캠페인 어벤져스에서는 원룸 관리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달팽이유니온을 방문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과 원룸 관리비와 현재 청년이 처한 주거문제에 이야기 나누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번 후기는 함께 활동하는 청년 정주희님이 써주셨습니다. 

 

20200522_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방문

2020. 05. 22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에 찾아간 원룸관리비팀 <사진=참여연대>

 

서울에 살고 있나요? 혼자 살고 있나요?

TV에선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길거리에는 원룸 방을 구한다는 전단이 가득한데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나의 삶과 얼마나 같고 다를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2018년 말 기준 122만 9,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2%입니다. 이 중 청년층만을 꼽으면 10명 중 7명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방에 사는 조건으로 그들의 절반은 매달 월세를 지급하고(2016년 기준 56.8%) 주거비에 더해 수도, 광열 세를 내면 그달 사용할 돈의 20%가 사라져버립니다. (2017년) 이처럼 수도권에 사는 청년 1인 가구는 원룸, 지하, 반지하, 옥탑방,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조차 너무 큰 비용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찍히는 평수와 금액에도 막막해지는데 그럼 내가 내는 비용이 합당한 것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월세는 시장가라치면 관리비는 쓴 만큼 나올 텐데 원룸이 아파트에 5배라니,(서울시 면적당 관리비 액수 원룸 4,861원, 아파트 871원)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건가?

 

 

관리비에 대해 알기 위해 원룸관리비팀은 청년주거권 보장 활동을 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을 찾았습니다.

최지희 위원장님께서 현재 민달팽이유니온이 기획하고 있는 사업들과 2015년 진행한 <원룸 관리비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관리비 관리 현황을 알려주셨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 그간 한국 법안에서 주택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준주택들이 얼마나 보편화하여 있고, 공적 차원의 감시와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법안도, 분쟁조정을 위한 위원회도 임대인들의 이해에 맞게 짜여 있었습니다. 특히나 관리비는 의무관리이행대상을 150세대 이상으로 두고 있어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거주지에 닿지 못하고 임대인이 임의로 가격을 책정,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법안의 공백과 무관심 속에서 청년임차인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했던 영국과 자본주의의 표상처럼 여겨지는 미국에서조차 집은 ‘집’입니다.

살아가는 공간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일 텐데, 한국에서의 집은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관리비 이슈는 정부의 주거관리 현황을 비판하고 법 제정과 의지를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주거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리비에 적용되었어야만 했을 주거 적정성, 임차인의 권리 보장은 주거란 무엇인지를 한국사회에 되묻는 작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권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을 실현할 주제입니다. 청년참여연대에서 앞으로 진행될 원룸관리비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참고자료. 통계청, 2019, <[가족과 가구] 1인가구의 삶의 질>

서울시 주택건축국, 민달팽이유니온, 2015, <원룸 관리비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20200522_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방문

2020. 05. 22 민달팽이유니온, 2020 청참 캠페인어벤져스 '원룸관리비팀 활동가 김수연님 <사진=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는 청년주거문제에서 출발해 세입자권리에 대해 공부하고, 원룸관리비를 주제로 7~8월에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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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룸 관리비가 아까우시다면?

  청년참여연대 캠페인어벤져스 활동에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활동 함께 하기 (클릭) 

 

* 문의는 02-723-4251, youth@pspd.org (청년참여연대)로 해주세요.

* 자세한 활동 후기는 청년참여연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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