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1년전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 즉각 이행하라!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통과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개최 

여야5당에 작년 12월15일 합의 선거제도 개혁 촉구해

11월 26일, 10:30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D-1, 일 년 전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 즉각 이행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비롯한 여야5당은 2019년 1월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과 의원정수 확대 등을 비롯한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5당의 작년 12월15일 합의를 기억하며,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만18세 선거권을 담은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라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하는 이유는 N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청년 정치 진입'을 위해서도 절실합니다. 민중당 송명숙 '청년,돌진 국회로' 특별위원장은 "정치에서는 선거 때마다 청년정책을 내고, 청년 후보를 영입하고 선출했지만, 청년의 현실을 달라진게 없었다"며, "청년정치를 위해서는 기존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보다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카르텔을 유지시키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싹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하루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통감하고 여야 5당 합의를 책임지고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이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치이즈 활동가는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만18세 선거권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방 한칸에 몸을 구겨넣은 청년들이 몇 십만원씩 미래를 당겨쓰고 있는데, 국회는 청년의 삶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숨통을 틔우는 새로운 시스템을 위해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이 원칙대로 통과할 때까지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N가지 이유 중 두 번째로, 11월27일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가능일 하루를 앞두고 ‘작년 여야5당 합의를 기억한다. 내일 본회의 부의를 지켜보고 있다.’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 청년참여연대, 청년광장,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고양청소년인권연합회, 민주주의디자이너, 비례민주주의연대(5개 정당, 10개 시민사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D-Day 1: 일 년 전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 즉각 이행하라!

작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비롯한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를 2019년 1월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던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은 이전의 약속을 어기고 선거제도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외면한 채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등 퇴행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본회의에 부의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보다 후퇴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덧 20대 정기국회 종료는 코앞으로 다가왔고, 패스트트랙 선거법 국회 본회의 부의는 당장 내일이다. 그러나 여야 5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 논의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우리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다시 한 번 여야 5당에게 다음과 같은 국민의 뜻을 요구한다. 

1. 첫째,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패스트트랙에 명시된 75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사수하라.
2. 둘째, 보다 다양한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는 필수적이다. 의원정수 확대 요구에 응답하라. 
3. 셋째, 청소년도 시민이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라
4. 넷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통감하고 여야 5당 합의를 책임지고 이끌어내라. 
5. 다섯째,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발목 잡기를 멈추고 국민의 선거개혁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이 맺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합의문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는  여당에 있어서 당론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야당에게는 국민이 바라던 정치개혁의 시작이었다. 선거제도 개혁의 국회 본회의 부의 날짜가 내일로 다가온 현재, 국민은 여야 5당의 자세와 선택을 엄중히 지켜보고 또한 기억할 것이다.

2019년 11월 26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