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치를 청년과 청소년의 손으로”

-지자체장 5천만, 시도의원 5백만 원, 청년은 배제된 기탁금

-선거연령 18세 이하로, 피선거권도 인하해야 

2어제(3월 22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 청(소)년행동>은 “이제 정치는 청년과 청소년의 손으로”라는 기자회견을 열고‘기탁금 인하,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청소년들은 삭발 농성에 돌입하는 등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이 18세 이하로 낮춰지기를 강력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청년후보자들은 청년도 정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탁금 인하를 요구함과 동시에 청년의 출마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였습니다. 

정치개혁 청(소)년행동은 작년 8월에 발족하였으며, 이번 기자회견엔 청년참여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년정당 우리미래, 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청년광장,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의당 서울시당 청년･학생위원회가 함께했습니다. 

붙임1. 보도자료 

제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별로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고 정당별로는 예비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치는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레이스에 시동이 걸렸다. 본격적인 제 7회 지방선거 돌입에 앞서 <정치개혁 청(소)년행동> 은 22일 국회 앞에서 여전히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참여가 제한되어있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은‘이제 정치를 청년과 청소년의 손으로’라는 현수막과 함께 총 4명의 청년, 청소년들이 발언에 나섰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김윤송씨는 “참정권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알릴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삭발 농성에 동참했다”며 4월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참정권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뿐만 아닌 일터, 학교, 가정 모든 사회 구성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청소년 참정권을 강력히 요구했다.

두 번째 발언에 나선 청년정당 우리미래 안재호 공동대변인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청년이다. 그는 “청년들이 출마를 해보려고 의욕을 가져도 기탁금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현실임을 최근 몸소 겪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지자체장 선거 5천만 원, 시도의원 선거 300만원, 구의원 2백만 원 등을 납부해야한다. 7,530원의 시급과 비교적 낮은 월급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마련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액수이다. 안재호씨는 또 “기탁금제도는 입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돈이 있으면 성실하고 돈이 없으면 난립이며 불성실한 것입니까?”라며 더 이상 돈으로 출마의지를 시험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자 신정현(더불어민주당)씨는 “우리나라의 정당정치의 구조 역시 청년과 청소년에겐 높은 장벽”임을 비판했다. 이어“청소년기부터 정치에 참여하여 학습하고 성장하여 정치하는 구조가 아닌, 여전히 돈과 조직을 가진 이들의 정당 모습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정치신인이 등장하여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어제(3/22) 기자회견에 마지막 발언으로 나선 정의당 서울시당 남상혁 대학생준비위원장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기탁금 폐지를 포함한 과감한 정치개혁만이 청년, 청소년, 대학생들을 정치적 주체로 설 수 있게끔 할 것”이라며 “만약 지금의 정치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느라 이 문제를 계속 외면한다면, 단언컨대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밝은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들의 목소리가 이번 지방선거에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청년의 정치참여가 가능해지도록 현실적인 수준의 기탁금 인하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작년부터 <정치개혁 청(소)년행동>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567개가 모여 있는 <정치개혁 공동행동>도 기탁금 인하를 주장하였고, 18세 선거권 부여는 <정치개혁 청(소)년행동> 기자회견 직전에 있었던 정부의 개헌안 발표에 담겨있어 찬반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붙임2. 기자회견문 

청년과 청소년이 고통스럽다. 청소년과 청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높은 청년실업률, 생존을 위협하는 집값과 대학등록금, 살인적인 입시경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에 청년과 청소년이 방치되어 있다. 청년과 청소년의 고통에 무관심한 정치는 어떻게 바꿔내야 하는가? 우리는 그 답을 청년과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에서 찾는다.

그러나 청년과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하여 주체적으로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란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다.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장년층에 비해 가난한 청년들은 높은 기탁금 때문에 출마부터 장벽에 부딪힌다. 만 25세 미만 청년과 청소년은 출마 자체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심지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출마는커녕 투표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특별위원회까지 꾸려 논의하고 있다곤 하지만, 청년과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무려 55.5세다. 현재 20대인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고, 30대인 국회의원도 단 2명뿐이다. 어느 60대인 국회의원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당한 일을 당하는 문제에 대해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라. 방법이 없다.”며 청년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었다. 어느 50대인 국회의원은 선거연령이 하향되면 “청소년 학생들이 전교조 교사에 의해 정치에 휘말릴 것”이라 발언하며 청소년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참정권을 요구해온 청소년들을 매도한 바 있다. 이런 정치,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가? 청년과 청소년의 손으로 정치를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 기탁금 인하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인하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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