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 청년들과 시민들, 권성동⋅염동열 처벌해달라 탄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 청년 28명 포함 시민 1,402명 법원에 “권성동⋅염동열 처벌해달라”는 탄원서 제출

피해 추산 800여명, 청년 구직권리 박탈하고 정신적 피해 입혀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있는 ‘청탁자’가 합당한 처벌 받아야 

20181217_강원랜드채용비리처벌촉구탄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 청년 28명을 포함한 시민 1,402명과 시민사회단체 및 청년정당(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릉시민행동, 민달팽이유니온, 우리미래, 청년광장, 청년민중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은 12/17(월)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2부)에 채용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염동열 의원을 엄정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상기 단체들은 작년 9월 권성동·염동열 의원을 채용 청탁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 등)로 형사 고발한 바 있으며, 이들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오전 11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4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탄원의 취지를 설명하며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염동열 의원은 39명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권성동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인턴비서를 비롯해 11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청탁을 한 이들을 압수수색하기까지 6개월이나 걸리는 등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고, 안미현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최근(11/15) 채용비리 혐의 재판에서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은 ‘두 사람이 직접 채용명단을 전달했으며, 뇌물을 수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81217_강원랜드채용비리처벌촉구탄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시은 우리미래 정책국장은 “최근까지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청탁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어 청년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판결은 앞으로의 채용 청탁 사건들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강원랜드를 상대로 피해 청년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정민영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법무법인 덕수)는 “형사 소송에서 진상규명이 잘되어야 피해자들의 구제도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당시에 권성동, 염동열은 강원 지역구 국회위원이자 강원랜드를 담당하던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채용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해 심사위원의 업무 뿐아니라 공기업의 공정한 채용 자체를 방해했다고 볼 수있다.”며 엄중한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투명한 채용절차를 보장하는 관련 법률이 계류되어 있어, 구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추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청년들은 그 동안 중진공 채용비리의 최경환 의원 1심 무죄 판결, 강원랜드 수사외압 무혐의 처분, 은행권 채용비리를 비롯해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 문제와 처벌을 피해가는 청탁자들의 모습들을 지켜봐야했다.”며,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기업 표준이력서 의무사용, 블라인드 채용 등 투명한 채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년유니온 나현우 기획팀장은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이러한 행태는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책무를 망각한 것임과 동시에 더 나은 삶을 위해 취업경쟁에 뛰어든 청년의 삶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상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도 당연히 국정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며, 청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현직 국회의원 두 명이 청탁 혐의를 받고있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2013년 합격된 518명 전원이 청탁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 산업통산자원부 조사에 의하면 당시 10 대 1의 경쟁률 속에서 지원자 5,286명 중 피해자는 800여명에 달합니다. 심각한 구직난 속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위해 짧게는 몇 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피해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걸린 세월과 고통 또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공기업의 공정한 채용을 방해한 고위공직 청탁자들의 처벌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하며, 다시는 이런 채용비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합니다. 청년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부의 판결을 지켜보고 진상규명에 이은 엄중한 처벌을 묻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청년이 원하는 공정한 구직권리, 채용비리 청탁자 처벌부터!”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 청년과 시민들의 탄원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년 12월 17일(월) 오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 앞(법원로) 

주최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릉시민행동, 민달팽이유니온, 우리미래, 청년광장, 청년민중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가나다순)

참가자 

사회 : 장소화 청년참여연대 간사

발언 :

1.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위법성 설명, 청탁자 처벌 등 법원의 판결 요구 – 정민영 변호사 (강원랜드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2. 고위공직 채용 청탁자 처벌 피해가선 안된다, 청탁행위 부인하는 권성동, 염동열 의원 규탄 발언 : 최시은 우리미래 정책국장

3. 강원랜드 채용비리, 처벌 강화와 진상규명 필요하다 : 나현우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4. 청년들에게 박탈감 주는 채용비리, 구직자 권리도 보호되어야 :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5. 탄원서 낭독 : 김선경 청년민중당 대표 및 참가자 

 

▣ 당시 부정청탁으로 불합격 피해를 받은 한 청년의 메시지 : 

“안녕하세요. 저는 당시에 부산에서 강원랜드에 최종면접을 보러 갔었던 지원자입니다. 채용청탁을 통해 사실상 합격자들이 내정되어 있는 가운데, 면접관들 앞에서 마음 졸여가며 면접을 봤던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 쓴 웃음만 지어집니다.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권성동, 염동열 같은) 국회의원이 이 사건의 주동자였다는 데에 또 한번 화가 납니다.”

 

▣ 탄원서 원문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권성동과 피고인 염동열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공기업의 공정한 채용을 방해했으며, 많은 청년들의 채용기회를 박탈하고 정신적 피해를 겪게 했으므로 엄정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청합니다.

 

(주)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민들의 일자리에 기여하도록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리조트업과 국내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로 연 수입이 1조 6천억에 달하는 공기업입니다. 탄광에서 일하던 부모세대와 달리 일자리를 찾지 못하던 폐광지역의 청년들에게 강원랜드는 높은 연봉과 복지 혜택 등, 꿈의 기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 입사를 꿈꾸며 관광학과, 카지노학과를 졸업한 수많은 청년들이 낙방하면서도 그 이유도 모르고 제 자신의 부족함만을 탓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2012년~2013년간 뽑은 신입사원 518명 전원이 청탁대상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채, 수년간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입사를 준비했고, 어김없이 낙방했으며, 이내 채용비리 사실이 밝혀진 뒤에는 취업을 준비하던 세월이 무용이었음을 깨닫고 크나큰 심적 고통을 받아야했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총 피해자가 8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권성동·염동열 등의 청탁에 의해 직・간접적 피해를 받은 청년들의 지난 삶을 헤아려주십시오.

 

재판장님, 특히 4년간의 강원랜드 낙방 이후 채용비리 사실에 좌절하여 지금은 고인이 된 청년과, 아들의 죽음 이후 억울함을 풀기위해 언론에 나서야만했던 아버지를 기억해주십시오. 애초에 청탁자의 청탁이 없었더라면 수많은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기회마저 없었다는 점을 기억해주십시오.

 

채용 청탁을 받은 이만 처벌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있는 청탁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면 이를 지켜봐야만하는 국민들은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권성동·염동열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강원 강릉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불체포 특권을 비롯해 여러가지 권한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은 ‘권성동, 염동열에게 직접 채용 명단을 받았고, 두 사람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익을 실행할 의무가 있는 자리에서 강원 지역의 시민들과 국민들을 기만한 피고인 권성동과 염동열을 엄정하게 처벌해주십시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518명이라는 터무니없는 청탁 인원과 현직 국회의원의 연루로 사회에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난 몇년간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만연했던 채용비리 사건들을 전수조사하도록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에 의해 밝혀진 공공기관 등의 채용비리 적발 건수는 4,780여개에 달하며(2018년 1월 기준), 사안의 심각성에 의해서 현재에도 1,453개 공공기관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용비리는 사회적 문제로 특히 강원랜드 사건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권성동과 피고인 염동열을 일벌백계로 엄벌해주시길 청하며, 여기 강원랜드 채용비리 청탁으로 피해를 받은 청년 28명의 서명을 동봉합니다. 또한 이를 지지하는 1,402명 시민들의 서명을 함께 동봉합니다. 재판장님의 지혜로운 판단을 구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탄원인 1,402명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경과(참여연대 그사건그검사DB 발췌)

 

2015 기획재정부 강원랜드 직원 수 정원 초과한 사실 적발

2016-02 강원랜드, 감사결과 바탕으로 춘천지검에 수사 의뢰

2017-02 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인수인계 받음

2017-04-19 최종원 춘천지검장, 수사종결 지시

2017-04 춘천지검, 최흥집 전 사장, 권 모 전 인사팀장 불구속 기소, 청탁자들에 대해 ‘불특정 다수’로 지칭하고 기소하지 않음

2017-08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발표 – 강원랜드 합격자 518명 중 493명이 부정청탁에 의한 것, 2012~2013 채용 청탁 명단에 권성동, 염동열, 한선교, 김한표, 김기선 의원 포함

2017-09-20 검찰, 강원랜드와 최흥집 전 사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7-09-25 시민단체(민달팽이유니온, 우리미래,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릉시민행동),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고발

2017-10-18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

2017-11-30 검찰, 최흥집 전 사장·염동열 의원 보좌관 업무 방해 혐의 등 구속영장 청구

2017-12-27 염동열 의원, 검찰 소환 불응

2018-01-05 염동열 의원, 검찰 2차 소환 불응

2018-01-10 염동열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2018-01-29 안미현 검사, 권성동, 염동열 의원 관련 대포폰 통화 내역 등 증거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지시 받음

2018-02-04 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폭로

2018-02-06 대검, 서울북부지검에 강원랜드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 구성

2018-02-07 권성동 의원, 안미현 검사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고소

2018-03-08 검찰, 권성동, 염동열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2018-03-16 검찰, 안미현 검사 3차 조사 (7번째 소환조사)

2018-03-30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198명 채용 취소(산자부 조사결과 부정합격자 226명)

2018-04-13 법무부, 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2018-04-23 검찰, 안미현 검사 참고인 소환조사 8차

2018-04-27 검찰, 권성동 의원 업무방해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

2018-05-15 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의 수사외압 의혹 제기 기자회견 개최. 

2018-05-19 검찰,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018-05-21 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찬성 98, 반대 172, 기권1, 무효4)

2018-05-25 법무부, 국회에 권성동 체포동의안 제출

2018-07-04 7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 권성동 사전구속영장 심사 진행

2018-07-05 법원(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 주거 등 고려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2018-07-16 검찰(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단장 양부남), 수사결과 발표

– 권성동 의원, 직원 등 총11명을 강원랜드에 부정취업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염동열 의원, 지인과 지지자 총 39명을 부정채용토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수사외압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로 이관

– 수사단은 공소유지를 맡을 부장검사 1명과 검사2명 제외하고 복귀, 사실상 해산됨

2018-10-09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함.

2018-11-0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첫 공판 (2/17 현재 4차 공판 진행 중)

2018-12-12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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