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배신!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뜬 이유

2017년 3월, 법관들 모임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학술 토론회를 여는데 양승태 대법원이 이를 막으려했다는 소식, 그리고 지금은 이름이 알려진 ‘ㄱ판사’의 판사 뒷조사 업무 지시에 대한 반발과 이를 덮기 위해 법원행정처 발령이 취소됐다는 해프닝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는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까지만 ‘법원만큼은’ 여전히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믿음이 있었던 때라 진상조사 요구는 빈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소위 말해 대한민국에서 법을 가장 잘 안다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피고인이 되어 재판장에 서있습니다. 피고인 양승태는 지난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소설’이라며, “법관 생활 42년에 이런 공소장은 처음 봤다”, “마치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쓴 소설같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잘알’(법을 잘 아는 사람들)인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다투느라 재판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