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행동하기 후원하기 2019-07-04 254

[해피빈] 전국민 5G 호갱 탈출 프로젝트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주섬주섬 스마트폰부터 찾지는 않으신가요? 어느 덧 이동통신은 단순한 소통수단을 넘어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알람을 끄거나 시간을 확인하려고 해도, 뉴스나 날씨를 확인하려고 해도, 친구와 연락을 하거나 물건을 사려고 해도 휴대폰 없이는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5G 시대가 본격화되면 이동통신이 자율주행차나 원격의료, 스마트도시, 보안 및 안전 분야 등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좌우되는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LTE' 아니죠~ 이젠 '5G' 시대라는데…

그러던 지난 5월 3일 우리나라는 간발의 차이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탓일까요? 세계 최초 5G 서비스는 시작부터 많은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아직 5G 기지국이 LTE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보니 통신이 끊기거나 5G 서비스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5G에 투자를 집중하다보니 LTE 서비스가 느려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커지고 있고요.
5G 쓰고 싶어? 그럼 무조건 월 13만원

문제는 이렇게 불안정한 5G 서비스 요금이 턱도 없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5G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려면 무조건 월 7만 5천원 이상의 요금제를 써야하고 무려 139만 원 짜리의 5G 전용폰을 무조건 사야합니다. 요금제와 기기값을 생각하면 공시지원금에 24개월 할부 다 해도 5G를 쓰고 싶다면 매월 13만 원 이상을 통신요금으로 내야 한다는 소립니다. 지금 2인 가구 이상의 월 가계통신비 지출이 14만원 정도인데, 이제는 한 사람이 월 13만 원 이상 내야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전국민 5G 호갱 탈출 프로젝트를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비싸고 차별적인 통신비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정부에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작년엔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통신비 원가공개소송을 진행하여 7년만에 승소하기도 했고요, 저소득층·고령층 1만 1천원 요금인하 정책을 요구하여 실제로 시행되기도 하였습니다.

통신서비스는 전기, 하수도, 도로와 같이 공공서비스적 성격이 강합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의 활동에 이어 지금도 비싼 LTE 요금, 그보다 더 비싼 5G 요금을 낮추기 위해 전국민 호갱탈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호갱탈출 제보센터’를 열어 통신비와 관련된 다양한 제보도 받고, 공정위 신고나 공익소송을 통해 불합리한 통신비 문제를 바꾸어 내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서명운동이나 시민참여 캠페인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