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검찰개혁의 해가 시작된 것일까요?
2019년의 끝자락에,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일부나마 해소하는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처음 제안했던 1996년 이후 23년만의 일이었습니다. 2020년이 시작되고 얼마되지 않아, 검찰의 무제한적 직접수사 범위와 조서 증거능력 등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는 수사권 조정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지 무려 65년만의 변화였습니다. 검찰 권력이 얼마나 강력했고,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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