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쪽 같은’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려면?

# '국가예산'이라 쓰고 '사리사욕'을 위해 쓰이다.

우리가 낸 세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수십조 원이라는 세금을 '자원외교'라는 가망 없는 사업에 탕진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16년, 많은 시민을 거리에 나서게 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최순실 예산’ 등 국가예산이 사사로이 쓰이고 낭비됐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예산이 잘못 사용되고 낭비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대로 된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