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보도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기억하시나요? 법무부의 핵심 요직을 검사나 검찰출신 인물들이 독차지하면서,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인 만큼 법무부가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춰 탈(脫) 검찰화 하는 것을 포함해 검찰개혁 과제를 정리한<법무부의 탈 검찰화 –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근절 및 정상화> 정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내용 더보기
통신비 인하, 기본료 폐지부터 시작합시다!
무심코 냈던 이동통신 기본료,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이동통신 기본료 도입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영기업이었던 한국이동통신이 처음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하면서 공급망 설치를 위해 공공요금의 형태로 부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망 설치 비용을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소득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통신비, 기본료 폐지를 시작으로 인하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용 더보기
문재인 정부에 바랍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훼손한 박근혜 정부를 '촛불시민혁명'과 헌법기구의 합법적인 파면 절차에 따라 끌어 내리고, 보궐 선거를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당면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속에서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참여연대는 새정부에게 바라는 9대 분야 90개 개혁과제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 더보기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에관한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해야 합니다.
노동의 권리를 확대하고, 재벌의 특권을 해체하기 위한 개혁과제가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복지 확대와 민생 살리기를 위해 '아동수당' 도입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필요합니다.
6월 18일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가 드디어 가동을 멈추고 폐쇄과정에 들어갑니다. 고리 1호기 폐쇄를 기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약속 실현을 촉구하는 행사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신규 건설을 시작한 신고리 5,6호기도 취소될 수 있도록 부산행 탈핵버스에 함께 타요! 신청하기
양정무 교수의 북콘서트
2016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양정무 교수의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중세와 기독교 미술’편 북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미술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신청하기
일시 2017년 6월 29일(목) 저녁7시30분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5천원
문의 사무국 02-723-5304
세상을 바꾼 우리,
함께 떠나요~
지난해 가을부터 올 봄까지 세상을 바꾸느라 계절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내지는 않으셨나요? 올해 참여연대는 경기 안성의 '너리굴문화마을'로 캠프를 떠납니다. 비봉산의 멋진 경관과 함께 참여연대 회원·임원·상근자 모두 마음껏 쉬기로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