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공천 반대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 ‘감’인가

법관이 법관을 사찰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판결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거래수단과 ‘담소’거리 정도로 간주하고, 정권과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간주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조사결과와 일부 공개된 문건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시점임에도, 정작 문제의 진원지인 법원 내 고위 법관들이 보이고 있는 안일한 인식은 개탄스럽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에 즉각 나서고, 훼손당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시키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자세히보기

• [자료]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추가 문건 및 1차~3차 조사보고서
• [기자회견] 강정ㆍ밀양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 철저히 수사하라

참여연대는지난 4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이동통신 3사의 2G, 3G 관련 회계자료와 2005년에서 2011년 상반기까지 요금제 인가·신고자료 원문 일체를 언론사에 공개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된 요금제 인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회계관련 자료분석 결과는 1-2주간의 추가분석 과정을 거쳐 별도로 분석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8년 5월까지의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와 인가·신고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입니다.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