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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국민참여재판 도입 운동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해 청년·시민들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는 프로그램을 25차례 진행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사법권은 국민이 법관에게 위임한 국민주권의 하나이다. 그런데 법관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법관이 행사하는 사법권의 민주적 정당성...

[026] 검찰감시DB 구축과 검찰보고서 발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총 4차례의 연차보고서와 2013년 6월 5년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는 창립 당시부터 정치권력 또는 기득권층의 부패행위를 척결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부패방지법 제정,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정치자금제도 개혁 등도 중요했지만, 권력...

[027] 소액주주운동의 출발, 제일은행 주주총회 참석

1997년 제일은행 주주총회 참석 이후 주주대표소송 제기에 필요한 82만 주를 모으기 위해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에 광고를 내기도 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재벌개혁을 주요 과제로 삼고, 정책위원회 산하에 경제력집중대책위원회를 두어 재벌체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

[028] 삼성전자 소액주주운동

삼성의 변칙적인 경영세습을 따져 묻기 위해 삼성전자의 소액주주를 모으는 거리 캠페인을 수차례 진행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1997년 3월 24일 삼성전자가 600억 원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가 450억원, 삼성물산이 150억 원 어치를 인수하였다. 전환사채는 미리 ...

[029] 재벌 총수일가를 대상으로 한 주주대표소송 승소

두번째 주주대표소송을 위해 삼성전자 주주를 찾는 거리캠페인이 1998년 1월 엄동설한에도 계속됐다. ┃ 배경과 문제의식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부실계열사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재벌개혁이 추진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부채비율 20...

[030] 시민과 함께 한 재벌개혁운동, 국민 10주 갖기 운동

1998년 9월 소액주주운동을 5대 재벌계열사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는 IMF 사태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재벌 총수들의 전횡적인 경영과 불법 내부거래를 통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 그리고 차입경영을 해온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031] 『한국 5대 재벌백서』 발간

한국재벌에 대한 연구보고서 1호를 자임할 수 있는 『한국 5대 재벌백서』는 발간 그 자체가 이슈였다. ┃ 배경과 문제의식 ┃ 1997년 외환위기로 초래된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는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재벌문제가 한국경제의 주요 모순임이 확인된 것이다. 재벌개혁은 더 이상 늦출...

[032] 국세청 삼성변칙증여 과세촉구 시민행동

100일을 예정했던 ‘국세청 과세촉구 릴레이 1인 시위’는 79일째인 2001년 4월 16일 삼성에 과세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종료되었다. 1인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조촐한 축하모임 자리를 가졌다. ┃ 배경과 문제의식 ┃ 1999년 2월 삼성그룹 계열사 중의 하나였던 삼성SDS는 신주인수권부사...

[033]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2003년 12월 22일 증권집단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한편, 제정된 증권집단소송법의 개선점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증권집단소송제는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내부자거래와 같은 증권(주식)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해 ...

[034] 회사기회 편취한 재벌지배주주의 부당행위에 관한 보고서 발간

2006년 4월 6일 <38개 재벌 총수 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회사기회 편취 금지 및 이중대표소송제도 입법운동 시작을 선언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회사의 이사, 경영자 및 지배주주들은 회사에 대하여 ‘충성의무(duty of loyalty)’를 지고 있다. ...

[035] 재벌 대기업 특혜주는 법인세제 개편 촉구 활동

2012년 이슈리포트를 통해 재벌·대기업이 실제로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법인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과거 개발연대시절,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부의 금융 및 세제지원을 토대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에 제공...

[036]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하고 운영하면서 실현한 이익금 전액을 외환은행에 돌려달라는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을 2012년 7월 제기하였다. ┃ 배경과 문제의식 ┃ 론스타는 미국 텍사스주에 근거를 둔 투자펀드 회사로서 세계 각국의 부실 자산이나 부실기업에 투자하여 가치를 제고한 후 이를 매각...

[037] 통신요금 인하운동

2001년 높아진 소비자들의 불만을 대변하고자 ‘거품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운동’에 돌입했다. 온-오프라인에서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동통신요금이 8.3% 인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2014년 6월...

[038] 상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입법운동

2001년 11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요캠페인에서 민생고(民生鼓)를 치고 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IMF를 전후해 경기위축과 소비 감소로 영세 상인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금리 인하를 만회해보려는 건물주가 과...

[039] 자동차 면허세 폐지와 중고자동차 자동차세 인하 -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부당한 과세를 중단시키다

2000년 3월 시작한 ‘납세자의 신(新) 권리선언’활동 결과, 연 1336억 원의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었다. 그해 5월에 개최한 관련 토론회 자료집. ┃ 배경과 문제의식 ┃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승용차는 고소득자의 특권이자 부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 사정이 달...

[040] 사찰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 - 보지도 않은 사찰문화재 관람료 왜 내야 하죠?

2002년 8월 국립공원에 입장하거나 도로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현재도 천은사는 지리산으로 올라가는 통행도로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많은 시민들이 산을 찾는다. ...

[041]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외 -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끌어낸 기념비적 공익소송

1999년 8월에 김포공항 소음 피해 공익소송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나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일단은 협조하고, 또 무조건 고통을 감내해오면서 살아오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항 주변에서 소음피해를 당해온 주민들이었다. 주민들은 공항이 ...

[042]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은 그만, <스톱 카드>캠페인 - 신용불량자 양산하는 신용카드 발급 남발에 제동을 걸다

‘스톱카드운동’을 선언한 2002년 5월 9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영화 ‘스크림’의 가면분장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헀다. ┃ 배경과 문제의식 ┃ 1990년대 후반부터 카드 사용이 꾸준히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신용카드사들의 과당경쟁과 신용카드 사용...

[043] 주택 임대차 보호를 위한 입법운동

2009년 11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포함해 서민입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주택보급률이 낮은 시기에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대신해 사적 임대차제도인 전세제도가 정착한 것이다. 정부의 꾸준한 주택보...

[044] 이자제한법 부활 등 폭리 규제를 위한 입법활동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킨 이후에도 참여연대는 대부업체의 폭리를 규제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운동을 지속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은 1,040조 원이다. 가계부채 1,000조 원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

[045] 대학 등록금 인하 운동

연세대학교의 적립금 운영 내역에 대해 연세대 학생들과 함께 2008년 9월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2007년 2월 한 학부모가 미대에 합격한 딸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했다고 하여 과거에 대학을 ‘우골탑’이라 ...

[046] SSM 규제 등 중소상인살리기 운동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죽이는 대형마트를 규제하라

2012년 2월 정당초청 중소상인살리기 토론회에서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의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제도 운영,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 등이 필수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세계화 구호를 외친 김영삼 정부는 유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유통...

[047] 뉴타운-재개발 사업 대응 활동 - 욕망의 덫에 빠진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출구를 마련하다

2010년 4월 지방자치단체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한 책임행정 및 출구전략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관련 전문가 등이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을 출범시키고 공동대응활동에 나섰다. ┃ 배경과 문제의식 ┃ 2008년 4월 총선은 ‘뉴타운’...

[048] 저축은행 사태 대응과 금융소비자 보호운동

저축은행사태의 근본적 해법으로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과 금융기관의 소비자 보호 의무 강화가 시급하다고 본 참여연대는 2013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상호신용금고’로 출발한 저축은행은 제1금융권을 이용한 금융이 쉽지 않은 중소...

[049]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운동

2009년 1월 용산 재개발현장에서 경찰과 용역의 무리한 진압으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참사 발생 현장을 찾은 참여연대. ┃ 배경과 문제의식 ┃ 고대, 중세 사회에는 귀족들이 사병을 거느리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용인되었다.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가 통치하는 현대 사회에서 개개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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