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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병역법
진행상황 불인용
원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
피고(피청구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아들
담당재판부/기관 병무청
내용 및 경과 2016.11.17. 신고서 제출(국민신문고, 병무청)

2016.11.21. 병무청 : 당시 병역법으로는 위법 행위가 없음. 공소시효도 도과했고, 피신고인은 현재 병역의무가 없음.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신고

이인수 총장 아들은 허위 졸업증명서로 해외 대학 입학하고 병역특례 받아
병무청은 철저히 조사하고 교육부는 수원대 사학비리 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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