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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218 형사소송 [고발] 삼성증권·삼성물산, 이재용 등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 혐의로 고발 file 2020.10.15 2020.10.28 진행중 
217 형사소송 현대중공업의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 고발 2020.06.30 2020.07.09 진행중 
216 형사소송 [고발 및 공정위 신고] 부실 자회사 두산건설 퍼주기 지원, 두산중공업 이사진 file 2020.04.09 2020.09.10 진행중 
215 형사소송 [고발] 대한항공 리베이트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이사 고발 file 2020.03.18 2020.09.09 진행중 
214 형사소송 [보도자료] 삼성 준법위 설치 관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2020.01.17 2020.01.17 3심진행중 
213 형사소송 [보도자료]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2019.12.12 2020.09.10 기소 
212 형사소송 전현직 국정원장 등 국정원직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관련 국정원법,국가보안법 위반 고소·고발 file 2019.10.07 2020.08.25 진행중 
211 형사소송 [고발] SBS, SK 등의 SK 3세기업 후니드를 통한 배임, 사익편취 혐의 고발 및 진정 file 2019.05.21 2020.09.10 진행중 
210 형사소송 [기자회견] 인보사 사태 책임자, 코오롱 및 식약처 검찰 고소·고발 2019.05.21 2019.12.19 진행중 
209 형사소송 [고발] 효성 총수일가 횡령 혐의 고발· 탈세제보 2019.04.30 2020.09.10 진행중 
208 형사소송 [고발]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검찰,전파관리소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2019.04.15 2020.07.01 진행중 
207 형사소송 [고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직원연대지부, 강요죄 혐의로 대한항공 고발 file 2019.03.19 2019.03.19 진행중 
206 형사소송 [공동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졸속 허가 정진엽 전 장관 고발 2019.01.31 2019.12.19 진행중 
205 형사소송 [고발] (주)팜한농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file 2019.01.09 2020.11.13 기소 
204 형사소송 [고발] 삼성 합병 관련 총수일가 추가고발 및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고발 2018.11.01 2020.09.10 기소 
203 형사소송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 2018.07.23 2019.10.23 진행중 
202 형사소송 [고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바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 file 2018.07.19 2020.09.10 기소 
201 형사소송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2018.07.17 2018.09.04 진행중 
200 형사소송 [고발]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조양호, 조원태 배임 혐의 file 2018.07.04 2020.09.10 각하 
199 형사소송 [4차고발]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 2018.05.23 2020.10.1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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