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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고발인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 외 5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내용 및 경과 2018. 3. 12. 국회의원의 경찰 내부문건 공개로 2011-2012년 당시 경찰청에서 불법여론조작 의혹 제기

2018. 3. 12. 경찰은 자체 특별조사단 구성(수사단장 임호선 기획조정관)

2018. 3.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공안2부 배정(전광한 검사)

2018. 3. 21. 공안2부에서 경찰 특별조사단으로 이첩, 수사지휘

2018.10.11.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함

2018.12.27, 경찰청, 김용판, 임국빈, 김기영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2019.01.03 경찰청, 황성찬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분

2019.01.08 경찰청, 민대봉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구속구공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보도자료] 참여연대,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정치개입 행위, 직권남용죄로 고발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196 형사소송 [고발]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회장 등 김영란법·은행법 위반 혐의 2018.01.30 2018.10.01 불기소 
195 형사소송 [고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관사찰' 책임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file 2018.01.29 2019.05.16 기소 
194 형사소송 [고발]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file 2018.01.18 2018.05.31 불기소 
193 형사소송 [기자회견]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고발 file 2017.12.07 2020.02.21 진행중 
192 형사소송 [고발] 반값등록금 보도통제 및 방해 공작 검찰 고발 기자회견 file 2017.11.30 2018.04.03 불기소 
191 형사소송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고발 file 2017.09.25 2019.12.15 진행중 
190 형사소송 [고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혐의 고발 file 2017.08.03 2017.08.03 진행중 
189 형사소송 [고발] 조석래·조현준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2017.07.27 2019.05.15 불기소 
188 형사소송 [고발] 대우조선해양 전직 감사위원 등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 2017.07.25 2020.02.21 불기소 
187 형사소송 [고발] (주)에땅의 점주단체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file 2017.07.24 2019.01.04 불기소 
186 형사소송 [고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file 2017.07.11 2017.08.07 진행중 
185 형사소송 [고발]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 file 2017.06.15 2017.08.03 진행중 
184 형사소송 국회 앞 기자회견 참가자 집시법 제11조 위반 형사재판 [1] 2017.06.13 2017.12.12 2심진행중 
183 형사소송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직권남용·배임 등 혐의 file 2017.06.01 2017.06.26 진행중 
182 형사소송 사드 배치 관련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고발 file 2017.05.11 2018.05.31 진행중 
181 형사소송 사드 배치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책임자들 고발 file 2017.03.08 2018.05.31 진행중 
180 형사소송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file 2017.02.09 2017.02.15 진행중 
179 형사소송 [고발] 청와대 공작정치 관련 국정원법 위반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file 2017.02.08 2017.02.08 진행중 
178 형사소송 홍정훈 간사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공익변론 2017.01.24 2017.12.20 진행중 
177 형사소송 [고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file 2017.01.23 2017.02.0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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