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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직권남용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김병수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위원장
피고(피청구인)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전 기획재정부 장관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검
내용 및 경과 2018.03.30.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참여연대는 MB자원외교 책임규명을 위해 최경환 전 장관을 고발함.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 형사소송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를 위한 최경환 전 장관 고발 file 2018.03.30 2018.03.30 진행중 
196 형사소송 [고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불법여론조작 직권남용죄 고발 file 2018.03.15 2020.09.11 불기소 
195 형사소송 [고발]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회장 등 김영란법·은행법 위반 혐의 2018.01.30 2020.09.15 각하 
194 형사소송 [고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관사찰' 책임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file 2018.01.29 2020.08.25 기소 
193 형사소송 [고발]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file 2018.01.18 2018.05.31 불기소 
192 형사소송 [기자회견]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고발 file 2017.12.07 2020.09.10 3심진행중 
191 형사소송 [고발] 반값등록금 보도통제 및 방해 공작 검찰 고발 기자회견 file 2017.11.30 2018.04.03 불기소 
190 형사소송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고발 file 2017.09.25 2020.08.28 진행중 
189 형사소송 [고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혐의 고발 file 2017.08.03 2017.08.03 진행중 
188 형사소송 [고발] 조석래·조현준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2017.07.27 2019.05.15 불기소 
187 형사소송 [고발] 대우조선해양 전직 감사위원 등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 2017.07.25 2020.02.21 불기소 
186 형사소송 [고발] (주)에땅의 점주단체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file 2017.07.24 2019.01.04 불기소 
185 형사소송 [고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file 2017.07.11 2020.09.14 진행중 
184 형사소송 [고발]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 file 2017.06.15 2017.08.03 진행중 
183 형사소송 국회 앞 기자회견 참가자 집시법 제11조 위반 형사재판 [1] 2017.06.13 2020.08.18 승소 
182 형사소송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직권남용·배임 등 혐의 file 2017.06.01 2017.06.26 진행중 
181 형사소송 사드 배치 관련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고발 file 2017.05.11 2018.05.31 진행중 
180 형사소송 사드 배치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책임자들 고발 file 2017.03.08 2018.05.31 진행중 
179 형사소송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file 2017.02.09 2020.09.15 각하 
178 형사소송 [고발] 청와대 공작정치 관련 국정원법 위반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file 2017.02.08 2017.02.08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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