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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36 형사소송 대한생명 및 회계법인의 공적자금관련 분식회계 고발 file 2001.03.21 2016.06.01 불기소 
35 형사소송 나라종금 및 회계법인의 공적자금관련 분식회계 고발 file 2001.03.21 2016.06.01 기소 
34 형사소송 박영일 등 공적자금관련 금융기관 부실책임자의 재산은닉관련 강제집행면탈혐의 고발 file 2001.03.06 2016.06.01 불기소 
33 형사소송 현대투신 주식매각관련 이익치 회장 배임죄 고발 file 2000.08.14 2016.05.24 기소 
32 형사소송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의 병역비리관련 직무상비밀누설 및 명예훼손혐의 고발 file 1999.11.23 2016.05.24 불기소 
31 형사소송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관련 배임혐의 1차 고소 file 1999.11.17 2016.05.24 불기소 
30 형사소송 정주영 등의 현대전자 주가조작관련 증권거래법위반혐의 고발 file 1999.06.09 2016.02.02 불기소 
29 형사소송 생활보호법 제5조2항위반 복지부장관 직무유기 고발 file 1999.02.10 2016.02.02 불기소 
28 형사소송 지하철2호선 운행정지 및 시민감금사태에 대해 고발 file 1998.12.10 2016.02.02 기소 
27 형사소송 최순영 신동아그룹회장의 해외재산도피에 관한 반박광고 명예훼손혐의 고소 file 1998.10.22 2013.09.25 불기소 
26 형사소송 신동아그룹회장의 해외재산도피 관련 배임혐의 고발 file 1998.10.16 2016.02.02 기소 
25 형사소송 5대 재벌임원의 부당내부거래 관련 배임혐의 고발 file 1998.10.16 2016.02.01 불기소 
24 형사소송 광주지법 판사의 보석 석방 관련 수뢰혐의 고발 file 1998.08.07 2016.02.01 불기소 
23 형사소송 창원지검 검사 등의 가혹행위 및 폭행혐의 관련 고발 file 1998.07.20 2016.02.01 불기소 
22 형사소송 삼성전자 Pan-Pacific 관련 외자도입법, 외환관리법,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file 1998.06.11 2016.02.01 불기소 
21 형사소송 OB맥주 전 임원의 공문서위조, 조세포탈혐의 고발 file 1998.05.07 2016.02.01 불기소 
20 형사소송 삼성전자의 이사회의사록 위조 관련 고발 file 1998.04.21 2016.02.01 불기소 
19 형사소송 국회의원들의 도박행위 관련 상습도박혐의고발 file 1998.04.20 2016.02.01 불기소 
18 형사소송 의정부지원 판사 등의 수뢰혐의 고발 file 1998.02.24 2016.02.01 불기소 
17 형사소송 한국논단의 명예훼손 혐의 고소 file 1997.10.10 2016.01.27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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