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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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원 판사 등의 수뢰혐의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1998-02-24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김형완(참여연대)외 3인

피고(피청구인) : 김차동(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외 다수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검찰은 뇌물공여 등 수임과정의 비리로 구속된 이순호 변호사의 은행계좌를 추적한 결과 피고발인들에게 돈이 교부된 사실을 확인. 이들은 변호사를 직접 만나거나 조흥은행 의정부지원 출장소 등 6-7개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적게는 수십만 원을 정기적으로 받아 왔다는 것.

2. 피고발인들은 나름대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내 형사사건을 독점하여 수임하다시피 했던 변호사가 형사단독 판사들 계좌에 수시로 돈을 입금하였다는 것은 청탁성 뇌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음. 과거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야당의원에게 건네준 돈도 이른바 포괄적 뇌물이라는 이름으로 유죄가 선고된 것과 마찬가지일 것임.


<경과>

- 1998.02.24. 고발장 제출
- 결과 자료 없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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