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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16 형사소송 제일은행등의 한보철강 주식매매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file 1997.07.24 2016.01.27 불기소 
15 형사소송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에게 돈 준 기업인들 횡령죄로 고발 file 1997.05.23 2016.01.26 불기소 
14 형사소송 제일은행 주주총회 총회꾼 업무방해로 고발 file 1997.04.05 2013.09.24 불기소 
13 형사소송 한보철강 거래은행 내부거래 관련 은행감독원장 직무유기 고발 file 1997.01.31 2016.01.25 불기소 
12 형사소송 한보철강 거래은행장(제일은행장 등)의 배임혐의 고발 file 1997.01.31 2014.12.08 불기소 
11 형사소송 국회의원 정우택의 폭력행위 혐의 고발 file 1996.09.24 2016.01.25 불기소 
10 형사소송 옹진축협 등의 군납품 비리관련 사기혐의 고발 file 1996.06.14 2016.01.25 불기소 
9 형사소송 신한국당 전용원의원의 부정선거관련 선거법위반혐의 고발 file 1996.06.13 2016.01.25 불기소 
8 형사소송 쌍용그룹직원의 집시법위반 및 폭행혐의 고소 file 1996.05.02 2016.01.25 기타 
7 형사소송 쌍용그룹 회장의 전두환비자금 현금화 실명확인 업무방해 혐의 고발 file 1996.04.20 2016.01.25 불기소 
6 형사소송 6공 비자금수사에 대한 범인은닉, 직무유기로 김도언 전검찰총장 등 5명 고발 1995.10.24 2015.06.08 불기소 
5 형사소송 종로경찰서장의 안국역 시위과잉진압관련 철도법위반혐의 고발 1995.06.09 2015.06.10 불기소 
4 형사소송 의료발전기금전용 횡령죄 고소 file 1994.12.05 2016.01.25 불기소 
3 형사소송 특정폐기물 불법매립 및 소각, 오폐수 무단방류, 분뇨 불법 배출 혐의로 김인호 철도청장 고발 file 1994.11.10 2013.09.24 기타 
2 형사소송 성수대교 붕괴사건 관련 이원종 전 서울시장 등 4인 고발 file 1994.10.22 2016.01.25 불기소 
1 형사소송 인천 경찰, 검찰 세무 공무원 뇌물공여에 대해 고발 file 1994.10.14 2013.09.24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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