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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158 형사소송 [고발] 이마트 지점장 등 고발 2015.11.23 2017.01.05 불기소 
157 형사소송 [고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file 2015.10.14 2018.01.30 기각 
156 형사소송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file 2015.10.06 2015.12.14 진행중 
155 형사소송 [고발] 홈플러스 대표이사 배임, 조세포탈 등 고발 file 2015.09.10 2016.02.02 진행중 
154 형사소송 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file 2015.08.31 2015.12.14 진행중 
153 형사소송 [3차고발]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에 대한 3차 고발 file 2015.08.18 2015.12.01 진행중 
152 형사소송 [고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찰 고발 file 2015.07.30 2019.12.30 항고 
151 형사소송 [고발] 론스타.하나금융지주 및 그 대표이사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 file 2015.06.16 2016.01.27 진행중 
150 형사소송 [고발] 신한은행 관계자 배임 및 금감원 관계자 직권남용 file 2015.05.13 2016.01.27 불기소 
149 형사소송 [고발]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촬영 서울경찰청장 형사고발 file 2015.05.06 2019.01.28 불기소 
148 형사소송 LG유플러스 가입자 개인정보 도용ㆍ불법유출ㆍ부실보관 검찰고발 file 2015.03.31 2015.03.31
147 형사소송 [고발] 하베스트 Narl 투자 실패 및 혈세 탕진 관련 메릴린치 안성은, 김형찬(MB 측근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아들) 검찰 고발 file 2015.03.25 2016.05.23 기각 
146 형사소송 [고발] 국정원 검찰수사(노 전 대통령) 개입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직권남용죄로 고발 file 2015.03.12 2016.05.10 각하 
145 형사소송 [고발] SKT, SK브로드밴드, LGU+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악용 실태 고발 file 2015.02.26 2015.03.09 기타 
144 형사소송 [고발]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 업무상 배임 등 고발 file 2015.02.12 2016.01.27 기각 
143 형사소송 [고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항공보안법 위반 등 고발 [17] file 2014.12.10 2017.12.22 일부승소 
142 형사소송 [고발] 상지대 김문기 총장 불법 사찰 및 불법 도청, 학생 매수 행위 등 고발 file 2014.11.05 2016.06.21 불기소 
141 형사소송 [고발] 국민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핵심 관계자 고발 file 2014.11.04 2016.06.21 기각 
140 형사소송 [공익변론]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대학생 공익변론 맡아 file 2014.11.03 2016.06.21 승소 
139 형사소송 [고발] 현명관 마사회장 경비업법 위반 등 3차 고발 file 2014.10.29 2016.06.21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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