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 138 |
형사소송
[고발]라응찬 등 '신한사태'로 고발
 | 2014.10.14 | 2016.06.21 | 진행중 |
| 137 |
형사소송
정치 및 선거개입 국정원 안보5팀 등 직원 31명 고발
| 2014.10.14 | 2018.03.06 | 불기소 |
| 136 |
형사소송
[고발] 휴대폰 가격 뻥튀기와 폭리, 통신·제조사의 상습사기죄 고발
| 2014.10.13 | 2021.01.19 | 불기소 |
| 135 |
형사소송
마사회에 대한 2차 고소장 제출 (용산 주민들에 대한 폭력, 협박, 무고, 집회방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 2014.09.29 | 2016.06.21 | 소취하 |
| 134 |
형사소송
[고발]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허위 이전 승인 신청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
| 2014.09.23 | 2016.06.21 | 소취하 |
| 133 |
형사소송
[고발] '공무원에 골프접대' 의혹 씨앤앰 대표·전무 고발
| 2014.08.20 | 2016.06.21 | 진행중 |
| 132 |
형사소송
[2차고발]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행각 공개와 규탄
| 2014.08.07 | 2020.08.19 | 불기소 |
| 131 |
형사소송
[공익변론]세월호 참사 관련 인터뷰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홍모씨 공익변론
| 2014.07.08 | 2019.01.28 | 승소 |
| 130 |
형사소송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검찰 고발
| 2014.07.03 | 2020.10.13 | 기소 |
| 129 |
형사소송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 2014.06.26 | 2016.06.21 | 각하 |
| 128 |
형사소송
[고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국회 외압 행사 및 관련한 김 의원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의혹 제기
[1] | 2014.06.25 | 2016.06.21 | 불기소 |
| 127 |
형사소송
현대아산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소 지원
| 2014.06.19 | 2016.06.21 | 소취하 |
| 126 |
형사소송
서해종합건설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발
| 2014.06.19 | 2016.06.21 | 진행중 |
| 125 |
형사소송
동부그룹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소 지원
| 2014.06.19 | 2016.06.21 | 진행중 |
| 124 |
형사소송
[공익변론] 카카오톡에 해경의 세월호참사 구조 지연 비판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시민 변론
| 2014.06.08 | 2016.06.01 | 패소 |
| 123 |
형사소송
[고발] 세월호 참사 관련 직권남용 경찰 지휘관들 고발
| 2014.05.15 | 2016.06.21 | 기타 |
| 122 |
형사소송
[고발] 채동욱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8명 검찰 고발
| 2014.04.17 | 2016.06.21 | 불기소 |
| 121 |
형사소송
론스타 책임 금융관료 6인 형사고발
| 2014.03.19 | 2016.06.21 | 불기소 |
| 120 |
형사소송
[고발]목원대 김원배 총장(현 방문진 이사) 교비(등록금) 횡렴 혐의로 검찰에 고발
| 2014.03.04 | 2016.06.21 | 기각 |
| 119 |
형사소송
[공익변론]미술작가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학생3인 참여재판 변론
| 2014.01.29 | 2016.06.21 |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