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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136 형사소송 [고발] 휴대폰 가격 뻥튀기와 폭리, 통신·제조사의 상습사기죄 고발 file 2014.10.13 2016.06.21 진행중 
135 형사소송 마사회에 대한 2차 고소장 제출 (용산 주민들에 대한 폭력, 협박, 무고, 집회방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file 2014.09.29 2016.06.21 소취하 
134 형사소송 [고발]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허위 이전 승인 신청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 file 2014.09.23 2016.06.21 소취하 
133 형사소송 [고발] '공무원에 골프접대' 의혹 씨앤앰 대표·전무 고발 file 2014.08.20 2016.06.21 진행중 
132 형사소송 [2차고발]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행각 공개와 규탄 file 2014.08.07 2016.06.21 진행중 
131 형사소송 [공익변론]세월호 참사 관련 인터뷰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홍모씨 공익변론 file 2014.07.08 2019.01.28 승소 
130 형사소송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검찰 고발 file 2014.07.03 2018.02.20 기소 
129 형사소송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file 2014.06.26 2016.06.21 각하 
128 형사소송 [고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국회 외압 행사 및 관련한 김 의원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의혹 제기 [1] file 2014.06.25 2016.06.21 불기소 
127 형사소송 현대아산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소 지원 file 2014.06.19 2016.06.21 소취하 
126 형사소송 서해종합건설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발 file 2014.06.19 2016.06.21 진행중 
125 형사소송 동부그룹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소 지원 file 2014.06.19 2016.06.21 진행중 
124 형사소송 [공익변론] 카카오톡에 해경의 세월호참사 구조 지연 비판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시민 변론 file 2014.06.08 2016.06.01 패소 
123 형사소송 [고발] 세월호 참사 관련 직권남용 경찰 지휘관들 고발 file 2014.05.15 2016.06.21 기타 
122 형사소송 [고발] 채동욱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8명 검찰 고발 file 2014.04.17 2016.06.21 불기소 
121 형사소송 론스타 책임 금융관료 6인 형사고발 file 2014.03.19 2016.06.21 불기소 
120 형사소송 [고발]목원대 김원배 총장(현 방문진 이사) 교비(등록금) 횡렴 혐의로 검찰에 고발 file 2014.03.04 2016.06.21 기각 
119 형사소송 [공익변론]미술작가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학생3인 참여재판 변론 file 2014.01.29 2016.06.21 일부승소 
118 형사소송 [고소고발]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전략 「“S그룹” 노사전략」관련 file 2013.10.22 2018.04.23 불기소 
117 형사소송 강남구청의 넝마공동체 집회방해 및 직권남용 검찰 고발 file 2013.10.15 2016.06.20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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