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론스타 책임 금융관료 6인 형사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4-03-19

관련법 조항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민변,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6명

내용 및 경과 : 1. 2014.03.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2. 2015.06.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번호 : 2014형제25794

4. 2015.06.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

첨부파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