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전략 「“S그룹” 노사전략」관련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3-10-22

관련법 조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인정보보호법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참여연대 외 8

피고(피청구인) : 이OO 삼성전자 회장 외 14명

내용 및 경과 : 참여연대 등은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소위 삼성문건을 바탕으로 삼성의 임직원 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노조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 노조 가입 또는 조직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하고, 직원들 개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이용하여 노조설립 및 활동을 차단하는데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채증 및 미행을 담당했던 실무자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 처리.

삼성그룹 핵심관계자들의 개입 증거 확인 못해 기각결정했으나 재항고에서 추가 증거자료 제출이 불가능해 재항고 포기 결정(2015.5.27).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