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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118 형사소송 [고소고발]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전략 「“S그룹” 노사전략」관련 file 2013.10.22 2018.04.23 불기소 
117 형사소송 강남구청의 넝마공동체 집회방해 및 직권남용 검찰 고발 file 2013.10.15 2016.06.20 기각 
116 형사소송 (주)한국미니스톱의 정보공개서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 위반 행위 고발 file 2013.09.16 2016.06.20 소취하 
115 형사소송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수사방해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15명 고발 file 2013.06.20 2016.06.20 불기소 
114 형사소송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공작’ 문건 작성 의혹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고발 file 2013.05.30 2016.06.19 각하 
113 형사소송 CU편의점의 점주 사망진단서 위조, 변조 건에 대한 고발 file 2013.05.29 2016.06.19 불기소 
112 형사소송 '박원순 시장 제압'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공작' 국정원 문건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고발 file 2013.05.28 2016.06.19 각하 
111 형사소송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은행법 위반 고발 file 2013.05.06 2016.06.19 불기소 
110 형사소송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file 2013.03.21 2019.01.08 승소 
109 형사소송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형사고발 file 2013.03.05 2016.06.19 기각 
108 형사소송 참여연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KT 이석채 회장 검찰 고발 file 2013.02.27 2017.06.14 진행중 
107 형사소송 넝마공동체 인권유린 ·폭력행위, 강남구청 고발 file 2013.02.19 2018.01.31 불기소 
106 형사소송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횡령 혐의 형사고발 file 2013.02.06 2016.06.19 기각 
105 형사소송 이마트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고소고발 [2] file 2013.01.29 2016.06.19 소취하 
104 형사소송 현대차 정몽구 회장,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file 2012.12.13 2016.06.19 불기소 
103 형사소송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대 총장 6인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 file 2012.08.21 2016.06.19 기각 
102 형사소송 고현철 전 대법관 수임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 file 2012.04.05 2016.06.19 기소 
101 형사소송 선거법93조1항 한정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 file 2012.01.18 2016.06.17 기각 
100 형사소송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론스타 펀드 비금융주력자 심사업무 포기 등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file 2011.11.21 2016.06.17 기각 
99 형사소송 금융위원회의 비금융주력자 심사업무상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 등 5인 고발 file 2011.10.24 2016.06.16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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