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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한국미니스톱의 정보공개서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 위반 행위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3-09-16

관련법 조항 : 사문서등의 위조죄와 동 행사죄

진행상황 : 소취하

원고 : 참여연대 외 가맹점주 2인

피고(피청구인) : 한국미니스톱 대표이사 심관섭, 영업이사 김상기, 구태응

내용 및 경과 : 1.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 위조죄

- 피고발인 미니스톱 심관섭 대표이사 등은 현재 ‘조정협의회’에서 진행중인 미니스톱 점주들과 피고발인 간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과정에서 미니스톱 파주방축점 정보공개서, 미니스톱 수원리치점 정보공개서를 점주들에게 적법하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미니스톱 점주들이 제기한 조정신청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정보공개서 교부 확인서를 대표이사인 심관섭 명의로 제시함.

- 그러나 사측이 제기한 정보공개서의 점주 사인과 필체는 고발인들의 필체와 사인과 다르고 피고발인 중 한명인 미니스톱 본사 개발과장 김상기의 것으로 위조된 것이 드러남

2. 위조 사문서등의 행사

- 피고발인2.3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고발인들 명의의 문서인 ‘정보공개서 교부 확인서를 위조 하였고, 그 위조된 문서를 피고발인1. 심관섭은 자신들이 적법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동 문서를 ’조정협의회‘ 및 고발인 등에게 행사함

3. 이에 참여연대는 미니스톱 심관섭 대표이사 외 고발인 2. 3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발함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