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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97 형사소송 경찰의 교육감후보 사찰지시문서폐기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 file 2010.11.17 2016.06.16 불기소 
96 형사소송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고발 file 2010.09.09 2016.06.16 각하 
95 형사소송 8.15건설업체 특별조치에 대한 고발 file 2010.09.06 2016.06.16 불기소 
94 형사소송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SK텔레콤 불법로비 고발 file 2010.08.25 2016.06.15 기소 
93 형사소송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 등 고발 file 2010.08.24 2016.06.15 기소 
92 형사소송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 뇌물수수 혐의 고발 file 2010.07.21 2016.06.15 불기소 
91 형사소송 유권자 단체, 선거관리위원장 양승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 file 2010.05.14 2016.06.15 각하 
90 형사소송 유권자희망연대, 경찰의 관권선거 선관위에 고발 file 2010.04.27 2016.06.15 불기소 
89 형사소송 스폰서 검사(부패비리검사) 57인에 대한 고발 file 2010.04.22 2016.06.15 불기소 
88 형사소송 조계사 행사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 직권남용 고발 file 2010.03.22 2016.06.15 불기소 
87 형사소송 교과부의 잇따른 선거개입 행위 고발 file 2010.03.02 2016.06.15 불기소 
86 형사소송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거부 고발 file 2010.02.18 2016.06.15 불기소 
85 형사소송 100만 실업대란 등 허위사실 유포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 file 2009.07.07 2016.06.14 각하 
84 형사소송 계룡대 군 납품비리 검찰 고발 file 2009.06.02 2016.06.14 불기소 
83 형사소송 용산참사 진상조사단,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등 업무상 과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file 2009.01.28 2016.06.14 불기소 
82 형사소송 정치자금법위반혐의 등으로 공정택 교육감 고발 file 2008.08.13 2016.06.14 기소 
81 형사소송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출국 관련 법무부의 초법적 행위에 대한 법무부장관 고발 file 2008.06.02 2016.06.09 불기소 
80 형사소송 부동산투기,위장전입, 국가공무원법위반 등 김병국 수석,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file 2008.05.14 2016.06.09 소취하 
79 형사소송 태안기름유출사고 주범 삼성중공업 범국민 고발 file 2008.03.13 2016.06.09 불기소 
78 형사소송 민변-참여연대, 삼성그룹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혐의 고발 file 2008.01.23 2016.06.09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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