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과부의 잇따른 선거개입 행위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0-03-02

관련법 조항 :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참여연대 (박원석)

피고(피청구인) : 안병만, 이주호, 박XX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안병만 교과부 장관, 이주호 교과부 차관, 해당 간부 등이 교육과학기술부 명의의 ‘학교급식정책 및 현안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를 제공하고, 이주호 차관 등이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함.

2.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함.

3. 교과부가 한나라당에 제공한 문건에는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유권자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문, △야당은 무상급식을 선거에서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 정세 분석, △더 나아가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경남도 등에 대해 특별교부금 등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의 검토 △또한 야당의 호재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부의 저소득층 급식 확대계획을 발표하는 방안 등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어 선거 전략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시함.

<경과>

- 2010.3.2,.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 2010.8.12.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각하함
- 항고하나 다시 불기소 처분. 재항고 않고 종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번호 : 2010지불항 제23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