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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78 형사소송 민변-참여연대, 삼성그룹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혐의 고발 file 2008.01.23 2016.06.09 불기소 
77 형사소송 삼성그룹 및 총수일가 불법행위 고발 file 2007.11.16 2016.06.09 불기소 
76 형사소송 광주신세계 정용진 등 회사기회편취 관련 배임고발 file 2006.04.11 2016.06.09 불기소 
75 형사소송 글로비스 정의선 등 회사기회편취 관련 배임고발 file 2006.04.11 2016.06.09 불기소 
74 형사소송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발행 배임혐의 고발 file 2005.10.31 2016.06.09 불기소 
73 형사소송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 배임 3차 고발 file 2005.10.31 2016.06.09 기소 
72 형사소송 이재용 등 e삼성 지분 매매 배임 고발 file 2005.10.13 2016.06.09 불기소 
71 형사소송 두산그룹 총수일가 분식회계, 배임 등 고발 file 2005.08.30 2016.06.07 불기소 
70 형사소송 이건희, 이회창 외 8인 불법로비자금 제공관련 고발 file 2005.07.25 2016.06.07 불기소 
69 형사소송 삼성생명, 삼성카드 금산법위반관련 금융감독위원장 등 직무유기 고발 file 2005.07.06 2016.06.07 불기소 
68 형사소송 패스트푸드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고발 file 2004.07.30 2016.06.07 불기소 
67 형사소송 한라병원 등의 불법임상시술관련 의료법 위반 고발 file 2004.06.29 2016.06.06 기소 
66 형사소송 삼성생명 임원의 이재용부당지원관련 배임혐의 고발 file 2004.04.20 2016.06.06 불기소 
65 형사소송 삼성전자 계열사 직원의 기자간담회 무단녹화관련 주거침입혐의 고발 file 2004.03.29 2016.06.06 기소 
64 형사소송 진대제 삼성전자 전 대표이사 등의 주식매매관련 배임혐의 고발 file 2004.02.17 2016.06.06 불기소 
63 형사소송 LG전선계열 구자열 대주주 외 특수관계인 24명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고발 file 2004.01.20 2016.06.06 불기소 
62 형사소송 이건희, 구본무 등 11인 정치자금법 및 증권거래법 위반혐의 고발 file 2004.01.15 2016.06.06 불기소 
61 형사소송 서울대병원 등의 혈액검사비 이중청구관련 사기혐의 고발 file 2003.06.24 2016.06.06 불기소 
60 형사소송 세풍관련 정치인·언론인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혐의로 고발 file 2003.04.14 2016.06.06 불기소 
59 형사소송 SK 최태원 회장 등 배임 고발 file 2003.01.08 2016.06.06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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