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 등 배임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03-01-08

관련법 조항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배임)

진행상황 : 기소

원고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이수정, 박근용

피고(피청구인) : 최태원, 유승렬, 손길승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등 주주들은 최태원, 유승렬 등 에스케이글로벌의 이사들이 재무구조악화 및 퇴출위기에 놓여있던 에스케이계열사인 에스케이증권이 감당해야 할 부채 등을 에스케이글로벌의 자회사인 에스케이글로벌 싱가폴, 에스케이글로벌 아메리카 등에 부담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에스케이증권사에는 이익을 주는 반면, 손실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는 에스케이글로벌에 손실을 입게 한 것은 배임죄 내지 배임교사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고발함.

<경과>
- 2003.1.8. 서울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고발장 제출
- 2003.3.11 구속기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