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배임),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의 금지)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피고(피청구인) : 박용성 외 15명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두산그룹의 총수일가 등에 대해1995 회계연도부터 2001년 회계연도까지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두산산업개발)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각 사업연도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허위기재된 각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로 공시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함.
<경과>
- 2005.8.30. 서울중앙지검 고발장 제출
- 2005. 11. 10. 검찰은 두산그룹 총수일가의 비리 수사에 대하여 총수일가 4명 등 모두 1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그러나 이자대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대주주 일가의 생활비 등으로 넘어감.
- 2005.11.15. 항고장 제출
- 2006.1.16. 항고기각
- 2006.2.17. 재항고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고등검찰청
사건번호 : 2005형제9372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