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배임)
진행상황 : 기소
원고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최한수, 이수정
피고(피청구인) : 이학수 외 5인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지난 99년도에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230억 원어치의 BW를 저가발행해 이재용씨 남매 등에게 삼성SDS 주식을 주당 7,150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에 대해 이건희회장 등 관련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함
2.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의 핵심은 첫째, BW의 발행 목적이 이재용씨의 재산 증식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삼성SDS라는 계열사가 자금조달 필요로 BW를 발행했는지 아니면 이재용씨의 재산증식을 위해 발행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임. 둘째, 현저한 저가로 발행했는지도 중요 쟁점임. 당시 빈번했던 장외거래 가격인 약 10만 원 정도의 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외시장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과 7,150원에 발행했는지 밝히는 것이 쟁점임.
<경과>
- 2005. 10.31. 서울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에 3차 고발장 제출
- 2008. 4. 17. 삼성특검 삼성SDS사건 관련, 이건희, 이학수, 김인주, 김홍기, 박주원 등 5인을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기소
- 2008. 7. 16. 서울지법(재판장 민병훈) 면소 판결(공소시효 완성)
- 2008. 10. 10. 서울고법(재판장 서기석) 무죄 판결
- 2009. 5. 29. 대법원 파기환송
- 2009. 8. 14. 서울고법 (재판장 김창석) 파기환송심 유죄판결 / 종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검 금융조사부
사건번호 : 2000형 제11771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