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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8 형사소송 KT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관련 전기통신역무부당제공혐의 고발 file 2002.11.01 2016.06.06 소취하 
57 형사소송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관련 통신비밀법위반혐의 고발 file 2002.10.28 2016.06.06 불기소 
56 형사소송 한화그룹의 분식회계관련 증권거래법위반혐의 고발 file 2002.10.15 2016.06.06 불기소 
55 형사소송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업무상 횡령혐의 고발 file 2002.10.08 2016.06.06 불기소 
54 형사소송 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 위증 혐의로 고석 대령 고발 file 2002.09.12 2016.06.06 불기소 
53 형사소송 길형보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의 퇴직 후 취업제한업체 취업관련 공직자윤리법위반혐의 고발 file 2002.08.19 2013.09.25 불기소 
52 형사소송 KTF의 부가서비스 부당가입관련 전기통신역무부당제공혐의 고발 file 2002.07.15 2016.06.06 기소 
51 형사소송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부패방지위원회 직원 고발 file 2002.05.28 2016.06.06 소취하 
50 형사소송 FX사업 관련 불법로비 의혹을 받고있는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 고발 file 2002.05.21 2016.06.06 불기소 
49 형사소송 삼성생명 개인신용정보유출관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고발 file 2002.03.27 2016.06.06 기소 
48 형사소송 새천년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의 울산 경선 금품제공관련 선거법위반혐의 고발 file 2002.03.22 2016.06.06 기타 
47 형사소송 삼성 구조본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방해관련 공무집행방해혐의 고발 file 2001.11.21 2016.06.06 불기소 
46 형사소송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관련 배임혐의 2차 고소 file 2001.09.03 2016.06.03 불기소 
45 형사소송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 한나라당, 민주당의 허위회계보고 등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고발 file 2001.08.30 2016.06.03 불기소 
44 형사소송 중소기업공단직원의 공직비밀이용 주식취득관련 수뢰혐의 고발 file 2001.08.14 2016.06.03 기타 
43 형사소송 국무총리의 경제장관간담회 회의록 미작성관련 직무유기혐의 고발 file 2001.07.18 2016.06.20 불기소 
42 형사소송 심규섭의원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검찰은폐 검찰 직무유기 고발 file 2001.07.02 2016.06.03 불기소 
41 형사소송 문일섭 국방부 전 차관등의 전자전장비도입관련 직무유기혐의 고발 file 2001.06.18 2016.06.03 불기소 
40 형사소송 나승렬 거평그룹 전 회장의 계열금융기관 불법대출지시 관련 고발 file 2001.03.28 2016.06.03 기소 
39 형사소송 아세아종금(한스종금) 및 회계법인 공적자금관련 분식회계 고발 file 2001.03.21 2016.06.01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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