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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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형보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의 퇴직 후 취업제한업체 취업관련 공직자윤리법위반혐의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02-08-19
관련법 조항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전진한
피고(피청구인) : 길형보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번호 : 2002형제78462호

>>관련활동

 

2002-07-08 전 육군참모총장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 드러나

2002-08-19 길형보 전육군참모총장 검찰고발

첨부파일:
« 김포공항 소음피해 2차 손해배상소송
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 위증 혐의로 고석 대령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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