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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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불법여론조작 직권남용죄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8-03-15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고발인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조현오 전 경찰청장 외 5

내용 및 경과 : 2018. 3. 12. 국회의원의 경찰 내부문건 공개로 2011-2012년 당시 경찰청에서 불법여론조작 의혹 제기

2018. 3. 12. 경찰은 자체 특별조사단 구성(수사단장 임호선 기획조정관)

2018. 3.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공안2부 배정(전광한 검사)

2018. 3. 21. 공안2부에서 경찰 특별조사단으로 이첩, 수사지휘

2018.10.11.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함

2018.12.27, 경찰청, 김용판, 임국빈, 김기영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2019.01.03 경찰청, 황성찬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분

2019.01.08 경찰청, 민대봉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구속구공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사건번호 : 2018년형제22599호


[보도자료] 참여연대,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정치개입 행위, 직권남용죄로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