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89 민사소송 강원랜드 채용비리 손해배상 소송 file 2017.12.12 2017.12.26 진행중 
88 민사소송 청와대 앞 1인시위 금지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2016.11.29 2018.07.12 진행중 
87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대학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file 2016.10.25 2017.03.08 진행중 
86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및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통신자료 무단 수집 등에 대한 국가기관 상대 손배소 제기 등 2016.05.25 2016.07.07 진행중 
85 민사소송 [공익소송] 고교한국사교과서 집필진들, 김무성새누리당대표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손배제기 file 2015.10.27 2015.12.22 진행중 
84 민사소송 CGV 무단광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위자료청구 소송 file 2015.10.22 2017.04.17 패소 
83 민사소송 [손해배상] 418세월호추모집회 광화문광장 차벽 봉쇄 경찰 상대 손배소 file 2015.06.02 2017.02.01 2심진행중 
82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기자회견 주최자 집시법위반으로 체포한 경찰에 손배소 제기 file 2015.05.27 2016.02.16 진행중 
81 민사소송 [소송] 시민62명, 홈플러스에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file 2015.04.21 2016.07.04 진행중 
80 민사소송 [소송] 국공립대 등록예치금 반환소송 file 2015.03.03 2016.07.04 진행중 
79 민사소송 SKT 불통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장 제출 file 2014.08.25 2016.07.15 패소 
78 민사소송 [공익변론] "일베충 의심" 표현이 모욕감 주었다고 민형사 소송당한 시민 공익변론 [1] file 2014.07.08 2016.06.21 패소 
77 민사소송 [공익변론]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의혹 보도한 CBS에 대한 청와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2014.07.01 2016.06.21 진행중 
76 민사소송 [공익변론] 영화사 청어람의 가상프린트비 징수 이의신청 사건 공익변론 2014.06.26 2015.03.03 진행중 
75 민사소송 [소송] 3차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 file 2014.06.25 2016.06.21 패소 
74 민사소송 [소송]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유출피해 공익 집단소송 제기 file 2014.02.27 2017.01.31 일부승소 
73 민사소송 토익 시험 환불 규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공익소송 file 2013.11.28 2016.06.20 패소 
72 민사소송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file 2013.09.30 2015.02.25 진행중 
71 민사소송 이동통신사에 대한 통신자료제공내역 공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file 2013.04.29 2016.06.19 진행중 
70 민사소송 [민사소송]뿔난 편의점주들, 담배광고비 정산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제기 [1] file 2013.03.11 2016.06.19 패소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