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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진행상황 패소
원고 김OO 외 6
피고(피청구인) (주) 와이비엠 한국토익위원회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용 및 경과 원고들(토익응시생)은 토익 정기접수기간에 접수하고 기간만료 후 시험일 3일 이전에 취소하여 피고의 무효인 약관조항인 제4조 제2항에 따라 응시료의 40% 또는 60%만 지급받음

따라서 피고가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원고들의 응시료 나머지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피고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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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8 1심 패소
* 20150409 2심 패소
* 20150529 대법원 상고
* 20150723 대법원 상고 기각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76 민사소송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file 2013.09.30 2020.08.19 진행중 
75 민사소송 [보도자료]참여연대, 이동통신 3사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공개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file 2013.04.16 2013.04.16  
74 민사소송 [일부승소] 이동통신사에 대한 통신자료제공내역 공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file 2013.04.16 2019.02.13 일부승소 
73 민사소송 [민사소송]뿔난 편의점주들, 담배광고비 정산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제기 [1] file 2013.03.11 2016.06.19 패소 
72 민사소송 장애인웹접근성 보장 손배해상 소송 file 2012.11.29 2016.06.19 소취하 
71 민사소송 통신3사 제조3사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 file 2012.10.10 2019.02.21 패소 
70 민사소송 구 론스타측 외환은행 이사들을 피고로 하는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 file 2012.07.24 2013.03.04 기소 
69 민사소송 제일저축은행 고객정보유출 손해배상소송 file 2012.01.03 2019.04.16 일부승소 
68 민사소송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청구 소송 file 2011.12.01 2016.06.17 소취하 
67 민사소송 국가상대 손배소 제기 -국가가 이메일을 몰래 가져가도 될까요? file 2010.10.12 2020.10.14 일부승소 
66 민사소송 LPG가격담합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file 2010.08.17 2016.06.15 진행중 
65 민사소송 네이버, 통신자료 제공 손해배상청구 소송 file 2010.07.15 2019.10.10 패소 
64 민사소송 인터넷포털사 다음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요청 file 2010.07.15 2016.06.01 일부승소 
63 민사소송 아이가 유행가를 따라 부른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9] file 2009.08.25 2020.10.14 일부승소 
62 민사소송 진중권 샘이 뿔난 이유 [1] file 2009.01.09 2020.10.14 기각 
61 민사소송 제일모직 헐값전환사채 인수포기 주주대표소송 file 2006.04.02 2016.06.09 기타 
60 민사소송 대상그룹 위장계열사통한 비자금 조성 등 횡령관련 주주대표소송 file 2005.08.03 2016.06.07 기소 
59 민사소송 조선일보의 2004 총선시민연대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file 2004.09.30 2016.06.07 패소 
58 민사소송 한라병원 등의 불법임상시술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2004.06.29 2016.06.09 일부승소 
57 민사소송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대란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file 2004.04.30 2016.06.06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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