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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진행상황 패소
원고 김OO 외 6
피고(피청구인) (주) 와이비엠 한국토익위원회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용 및 경과 원고들(토익응시생)은 토익 정기접수기간에 접수하고 기간만료 후 시험일 3일 이전에 취소하여 피고의 무효인 약관조항인 제4조 제2항에 따라 응시료의 40% 또는 60%만 지급받음

따라서 피고가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원고들의 응시료 나머지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피고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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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8 1심 패소
* 20150409 2심 패소
* 20150529 대법원 상고
* 20150723 대법원 상고 기각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95 민사소송 현대중공업 주총결의 취소소송 file 1999.05.12 2016.02.02 패소 
94 민사소송 삼성전자 주주총회(1999년)결의 일부취소 소송 file 1999.05.19 2016.02.02 패소 
93 민사소송 대우 주주대표소송 file 1999.05.31 2016.02.02 패소 
92 민사소송 조선일보의 2004 총선시민연대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file 2004.09.30 2016.06.07 패소 
91 민사소송 경인선 철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1996.03.28 2016.01.25 패소 
90 민사소송 아파트주차장 카오디오 도난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1997.06.11 2016.01.26 패소 
89 민사소송 청운회계법인 분식회계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9.08.09 2016.05.23 패소 
88 민사소송 SKT 불통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장 제출 file 2014.08.25 2016.07.15 패소 
87 민사소송 노원구청의 승용차취득세 이중부과 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7.10.23 2016.02.01 패소 
86 민사소송 서울도시가스의 도시가스 계량기교체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file 2001.02.16 2016.06.01 패소 
85 민사소송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소송] 통신사 상대 통신자료요청서 열람 및 손해배상 소송 2016.05.25 2020.01.03 패소 
84 민사소송 제일은행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file 1997.05.06 2016.01.25 패소 
83 민사소송 [민사소송]뿔난 편의점주들, 담배광고비 정산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제기 [1] file 2013.03.11 2016.06.19 패소 
82 민사소송 조계종 신흥사의 문화재관람료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file 2000.05.18 2016.05.24 패소 
81 민사소송 [공익변론]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의혹 보도한 CBS에 대한 청와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2014.07.01 2020.08.10 패소 
» 민사소송 토익 시험 환불 규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공익소송 file 2013.11.28 2016.06.20 패소 
79 민사소송 삼성전자 사모전환사채 발행무효청구소송 file 1997.06.24 2016.01.27 패소 
78 민사소송 [공익소송] 고교한국사교과서 집필진들, 김무성새누리당대표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손배제기 file 2015.10.27 2020.08.10 패소 
77 민사소송 통신3사 제조3사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 file 2012.10.10 2019.02.21 패소 
76 민사소송 인터넷대란 관련 통신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file 2003.04.30 2016.05.25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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