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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진행상황 패소
원고 시민80여명과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주식회사 삼성전자, 엘지전자, KT, 팬택, SKT, LGU+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법
내용 및 경과 삼성전자,LGU+, KT 등이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한 결과 패소함
(사건 : 2012누24346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수, 오영중, 이상윤

2013.07.15. 변론
2017.09.07. 변론
2017.09.28. 변론종결
2017.10.26. 선고. 1심 패소
2018.09.19. 2심 선고. 패소
2019.02.19. 대법원 패소

 

2012.10.10 [소송]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통신대기업의 폭리, 소비자 기만행위에 뿔난 시민 100여명,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사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삼성·LG·팬택(제조3사)와 SKT·KT·LGU+(통신3사)의 담합·폭리 행위 비판

재벌대기업 불법행위 및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되는 계기돼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10월 10일(수)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3월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이를 전형적인 재벌대기업의 불법행위이자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판매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실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 100여명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 소송(담당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조형수 변호사, 오영중 변호사 등)을 제기합니다.

 


 ▣ 2심 판결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대법원 판결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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