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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진행상황 일부승소
원고 시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피고(피청구인) (주) KB국민카드, KB금융지주, 롯데카드, 농협은행, 농협금융지주, 코리아크레딧뷰로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법
내용 및 경과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 위반

피고 카드회사들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제26조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등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카드회사들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 크레딧뷰로 직원인 소외 박시우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피고 카드회사들 이용회원의 개인정보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여 반출하는 방법으로 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피고 카드회사들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①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②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③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⑤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의 사실을 알려야 하며, 제3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카드회사들은 원고들에게 서면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 구제절차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피고 카드회사들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카드회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나) 신용정보이용자 등으로서의 의무 위반
(다) 신용정보보호법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3)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위반

- 정신적 손해배상책임
원고들은 피고들이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유출사고를 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함
등의 이유로 소를 제기함

-2015.9.25 피고소송대리인 서증제출 / 변론기일 미정

-2016. 09. 30 1심 일부 승소

20140227_소장_카드사정보유출손해배상소송.pdf  

2014.02.27 [기자회견]카드사 개인정보유출피해 공익 집단소송 제기

나날이 심각해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국민들은 정말 화가 납니다!

 - 정부·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정보유출 규탄 및 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 시민 102명, 민변·참여연대·금융소비자연맹과 1차 집단적 공익소송 제기


- 2018. 08. 13, 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 결정 (피고: 롯데카드, 원고 1인당 약 9만원 합의금 지급 결정)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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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민사소송 [일부승소] 이동통신사에 대한 통신자료제공내역 공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file 2013.04.29 2019.02.13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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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민사소송 구 론스타측 외환은행 이사들을 피고로 하는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 file 2012.07.24 2013.03.04 기소 
66 민사소송 인터넷포털사 다음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요청 file 2012.07.15 2016.06.01 일부승소 
65 민사소송 제일저축은행 고객정보유출 손해배상소송 file 2012.01.03 2019.04.16 일부승소 
64 민사소송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청구 소송 file 2011.12.01 2016.06.17 소취하 
63 민사소송 LPG가격담합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file 2010.08.17 2016.06.15 진행중 
62 민사소송 네이버, 통신자료 제공 손해배상청구 소송 file 2010.07.15 2019.10.10 패소 
61 민사소송 제일모직 헐값전환사채 인수포기 주주대표소송 file 2006.04.02 2016.06.09 기타 
60 민사소송 대상그룹 위장계열사통한 비자금 조성 등 횡령관련 주주대표소송 file 2005.08.03 2016.06.07 기소 
59 민사소송 조선일보의 2004 총선시민연대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file 2004.09.30 2016.06.07 패소 
58 민사소송 한라병원 등의 불법임상시술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2004.06.29 2016.06.09 일부승소 
57 민사소송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대란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file 2004.04.30 2016.06.06 일부승소 
56 민사소송 호주에서 불법구금당한 재외국민의 보호소홀관련 국가배상소송 file 2004.03.25 2016.06.06 패소 
55 민사소송 삼성전자 주주총회결의 일부취소 소송 file 2004.03.04 2016.06.06 패소 
54 민사소송 삼성전자 주총 폭행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2004.03.04 2016.06.06 승소 
53 민사소송 안산시장의 내부고발자 보복조치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2003.05.30 2016.06.06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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