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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명예훼손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대통령비서실, 김기춘 비서실장 등
피고(피청구인) CBS 등
담당재판부/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제15민사부
내용 및 경과 2014. 4. 29.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희생자들 조문 위해 안산 합동분향소 방문
2014. 4. 30. CBS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 기사 보도
2014. 5. 12.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김기춘 비서실장 등 CBS 상대로 8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15.4.2. 원고(청와대비서실측) 일부 승소
2015.4.20. CBS 항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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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92 민사소송 현대중공업 주총결의 취소소송 file 1999.05.12 2016.02.02 패소 
91 민사소송 삼성전자 주주총회(1999년)결의 일부취소 소송 file 1999.05.19 2016.02.02 패소 
90 민사소송 대우 주주대표소송 file 1999.05.31 2016.02.02 패소 
89 민사소송 조선일보의 2004 총선시민연대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file 2004.09.30 2016.06.07 패소 
88 민사소송 경인선 철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1996.03.28 2016.01.25 패소 
87 민사소송 아파트주차장 카오디오 도난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1997.06.11 2016.01.26 패소 
86 민사소송 청운회계법인 분식회계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9.08.09 2016.05.23 패소 
85 민사소송 SKT 불통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장 제출 file 2014.08.25 2016.07.15 패소 
84 민사소송 노원구청의 승용차취득세 이중부과 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7.10.23 2016.02.01 패소 
83 민사소송 서울도시가스의 도시가스 계량기교체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file 2001.02.16 2016.06.01 패소 
82 민사소송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소송] 통신사 상대 통신자료요청서 열람 및 손해배상 소송 2016.05.25 2020.01.03 패소 
81 민사소송 제일은행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file 1997.05.06 2016.01.25 패소 
80 민사소송 [민사소송]뿔난 편의점주들, 담배광고비 정산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제기 [1] file 2013.03.11 2016.06.19 패소 
79 민사소송 조계종 신흥사의 문화재관람료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file 2000.05.18 2016.05.24 패소 
78 민사소송 토익 시험 환불 규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공익소송 file 2013.11.28 2016.06.20 패소 
77 민사소송 삼성전자 사모전환사채 발행무효청구소송 file 1997.06.24 2016.01.27 패소 
76 민사소송 통신3사 제조3사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 file 2012.10.10 2019.02.21 패소 
75 민사소송 인터넷대란 관련 통신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file 2003.04.30 2016.05.25 패소 
74 민사소송 정부의 국민연금 관리부실관련 가입자의 손해배상소송 file 1994.12.05 2015.12.15 패소 
73 민사소송 제일은행 이사회결의 일부 효력정지 등 신청 file 1999.06.29 2016.05.17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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