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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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변론]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의혹 보도한 CBS에 대한 청와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14-07-01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대통령비서실, 김기춘 비서실장 등

피고(피청구인) : CBS 등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남부지방법원제15민사부/서울고등법원2015나2019986

사건번호 : 2014가합6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