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포털사 다음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요청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10-07-15 관련법 조항 : 정보통신망법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진행상황 : 일부승소원고 : 변 모씨 외 3인피고(피청구인) :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법제10민사부사건번호 : 2010가합72880, 2011나13717, 2011다76617 -첨부파일:1심판결문_2010가합72880.pdf2심판결문_2011나13717.pdf대법원판결문_2011다76617.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유권자 단체, 선거관리위원장 양승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 네이버, 통신자료 제공 손해배상청구 소송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