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진행상황 패소
원고 이OO 외 22명
피고(피청구인) CJ CGV (씨제이씨지브이)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내용 및 경과 <주요 내용>
멀티플렉스 영화관 1위 업체인 CGV가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간을 어기고, 10여분간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며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및 위자료청구 공익소송

<경과>
- 2015.10.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 2016.07.08. 1심 원고 패소
- 2016.10.12. 조정결렬
- 2016.12.16. 2심 원고 패소
- 2017.01.03. 3심 접수
- 2017.04.13. 3심 패소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92 민사소송 [고발] 모태펀드 불법전용 이면계약 창투사 및 대기업영화배급사 배임죄로 고발 2019.09.17 2019.12.13 진행중 
91 민사소송 [민사소송] 통신3사 상대로 기업간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2018.08.22 2020.01.03 진행중 
90 민사소송 강원랜드 채용비리 손해배상 소송 file 2017.12.12 2017.12.26 진행중 
89 민사소송 청와대 앞 1인시위 금지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2016.11.29 2019.08.21 승소 
88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대학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file 2016.10.25 2017.03.08 진행중 
87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및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통신자료 무단 수집 등에 대한 국가기관 상대 손배소 제기 등 2016.05.25 2019.10.10 진행중 
86 민사소송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소송] 통신사 상대 통신자료요청서 열람 및 손해배상 소송 2016.05.25 2020.01.03 패소 
85 민사소송 [공익소송] 고교한국사교과서 집필진들, 김무성새누리당대표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손배제기 file 2015.10.27 2015.12.22 진행중 
» 민사소송 CGV 무단광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위자료청구 소송 file 2015.10.22 2017.04.17 패소 
83 민사소송 [손해배상] 418세월호추모집회 광화문광장 차벽 봉쇄 경찰 상대 손배소 file 2015.06.02 2017.02.01 2심진행중 
82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기자회견 주최자 집시법위반으로 체포한 경찰에 손배소 제기 file 2015.05.27 2016.02.16 진행중 
81 민사소송 [소송] 시민62명, 홈플러스에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file 2015.04.21 2016.07.04 진행중 
80 민사소송 [소송] 국공립대 등록예치금 반환소송 file 2015.03.03 2016.07.04 진행중 
79 민사소송 SKT 불통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장 제출 file 2014.08.25 2016.07.15 패소 
78 민사소송 [공익변론] "일베충 의심" 표현이 모욕감 주었다고 민형사 소송당한 시민 공익변론 [1] file 2014.07.08 2016.06.21 패소 
77 민사소송 [공익변론]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의혹 보도한 CBS에 대한 청와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2014.07.01 2016.06.21 진행중 
76 민사소송 [공익변론] 영화사 청어람의 가상프린트비 징수 이의신청 사건 공익변론 2014.06.26 2015.03.03 진행중 
75 민사소송 [소송] 3차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 file 2014.06.25 2016.06.21 패소 
74 민사소송 [소송]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유출피해 공익 집단소송 제기 file 2014.02.27 2019.10.24 일부승소 
73 민사소송 토익 시험 환불 규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공익소송 file 2013.11.28 2016.06.20 패소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