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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GV 무단광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위자료청구 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15-10-22

관련법 조항 :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이OO 외 22명

피고(피청구인) : CJ CGV (씨제이씨지브이)

내용 및 경과 : <주요 내용>
멀티플렉스 영화관 1위 업체인 CGV가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간을 어기고, 10여분간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며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및 위자료청구 공익소송

<경과>
- 2015.10.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 2016.07.08. 1심 원고 패소
- 2016.10.12. 조정결렬
- 2016.12.16. 2심 원고 패소
- 2017.01.03. 3심 접수
- 2017.04.13. 3심 패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5가단239952 / 2016나35158 / 2017다200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