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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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및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통신자료 무단 수집 등에 대한 국가기관 상대 손배소 제기 등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16-05-25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정혜경 외 20명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소관청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남대문경찰서)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내용 및 경과 : - 헌법소원청구인과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2016.3월부터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 이유로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해간 수사기관과 통신자료를 제공하면서 가입자들에게 그 제공 사유인 요청서를 비공개하는 이통사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원고를 모집함
-2016.5.24. 언론인을 포함해 소송의사를 밝힌 시민들을 대리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영장 없이 공문만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수집해간 국정원, 서울지방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에 손해배상 소송과 이통사들이 가입자들에게 공문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 : 2016가단5118489


기자회견 _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ublicLaw&page=1&listStyle=list&document_srl=1417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