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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정보통신망법30조, 개인정보보호법
진행상황 패소
원고 김OO
피고(피청구인) SKT,LGU+,KT
담당재판부/기관 대법원
내용 및 경과 - 2016년 3월 테러방지법 제정 국면에서 많은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수사, 정보기관이 정보주체 모르게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됨.
- 범죄 연루된 적도 없어 통신자료를 경찰이 가져갈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생각한 통신사 고객들 중 몇 명이 경찰이 통신사에 보낸 요구서를 열람케 해달라고 했으나 통신사들이 거부함.
- 2016년 5월 25일 통신3사에 대해 경찰, 국정원 등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를 정보주체인 나에게 열람하도록 해 주고, 나의 동의없이 경찰에 제공한 것에 대해 , 그리고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SKT,LGU+상대로 한 소송은 2019.11.20 최종 패소함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 침해당한 교수, 기자, 노조원 등 원고로 참여
수집이유 공개 않은 것에 대해 행정소송 및 이통사를 상대로 한 공개청구소송도 제기

오늘(5/25) 국가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공동대응해 온 단체들이 국정원, 서울지방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들이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한 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청구소송도 제기하였다. 


이번 손배소송에는 통신자료가 무단 제공된 시민 24명, 행정소송에는 1명이 원고로 참여하였고, 이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에는 3명이 원고로 참여하였다. 이번 소송은 민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가 지난 3월부터 벌인 통신자료무단수집 확인 국민 캠페인의 일환이다.


통신자료무단수집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를 무력화시키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9개 단체들은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무단수집의 부당성을 알리며 제도 개선을 위해 통신자료 무단수집 확인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1000여명 가까운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며 통신자료제공내역 조회 결과를 알려왔다. 이들 사례들은 그동안 정보 수사기관이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통신자료를 수집해 온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에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 중 국정원,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수서경찰서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교수, 기자, 노조원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가 원고로 참여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과 정보제공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소송과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통신자료는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로 정보 수사기관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라‘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통신자료 무단제공 확인 캠페인을 진행하여 수집된  국정원, 서울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들이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소명하지 않고 손쉽게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수집해 간 사례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통신자료를 수집해간 정보 수사기관이나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제공한 이동통신사들이나 통신자료 수집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도 않았다. 이에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영장 없이 공문만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수집해간 국정원, 서울지방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수집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이통사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묻게 된 것이다. 포괄적인 내용의 공문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수집 후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지하는 절차도 없는 등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이 사안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5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에 따르면,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564,847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675,415건이다. 2015년 전체적으로 10,577,079 건의 전화번호와 아이디에 대한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통신자료가 제공되었고 이 중 검찰이 10만790건, 경찰은 43만2844건, 국정원이 2022건, 기타기관이 1619건의 통신자료를 수집해 갔다. 수치상 정보 수사기관이 매년 1000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수집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신자료 수집 손해배상 기자설명회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96 민사소송 [고발] 모태펀드 불법전용 이면계약 창투사 및 대기업영화배급사 배임죄로 고발 2019.09.17 2019.12.13 진행중 
95 민사소송 [민사소송] 통신3사 상대로 기업간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2018.08.22 2020.01.03 진행중 
94 민사소송 강원랜드 채용비리 손해배상 소송 file 2017.11.30 2017.12.26 진행중 
93 민사소송 청와대 앞 1인시위 금지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2016.11.29 2019.08.21 승소 
92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대학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file 2016.10.25 2020.08.19 소취하 
91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및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통신자료 무단 수집 등에 대한 국가기관 상대 손배소 제기 등 2016.05.25 2020.08.10 패소 
» 민사소송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소송] 통신사 상대 통신자료요청서 열람 및 손해배상 소송 2016.05.25 2020.01.03 패소 
89 민사소송 [공익소송] 고교한국사교과서 집필진들, 김무성새누리당대표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손배제기 file 2015.10.27 2020.08.10 패소 
88 민사소송 CGV 무단광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위자료청구 소송 file 2015.10.22 2017.04.17 패소 
87 민사소송 [손해배상] 418세월호추모집회 광화문광장 차벽 봉쇄 경찰 상대 손배소 file 2015.06.02 2020.06.23 일부승소 
86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기자회견 주최자 집시법위반으로 체포한 경찰에 손배소 제기 file 2015.05.27 2020.08.10 패소 
85 민사소송 [소송] 시민62명, 홈플러스에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file 2015.04.21 2020.08.21 일부승소 
84 민사소송 [소송] 국공립대 등록예치금 반환소송 file 2015.03.03 2020.08.19 소취하 
83 민사소송 SKT 불통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장 제출 file 2014.08.25 2016.07.15 패소 
82 민사소송 [공익변론] "일베충 의심" 표현이 모욕감 주었다고 민형사 소송당한 시민 공익변론 [1] file 2014.07.08 2016.06.21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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