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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법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진행상황 패소
원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기식
피고(피청구인) 주식회사 삼성전자 윤종영 등
담당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1. 2004년 2월 27일 개최된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은 참여연대 측 주주의 의사진행발언은 물론이거니와 발언권 자체를 봉쇄하였을 뿐 아니라, 윤종용 의장이 이에 항의하는 참여연대 측 주주에게 '주식 몇 주나 가지고 있냐', '남의 주총에 와서 떠들지 마라', '기자들 많이 와 있으니까 한번 떠들라고', '저 양반 정신병자 아냐?' 등의 폭언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한 바 있음.

2. 이에 참여연대는 의장이 주주의 정당한 발언권 행사를 봉쇄하고, 회사 측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편파적으로 의사를 진행하여 이끌어낸 결의는 법적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함.

3. 법원은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발언권은 항상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서 관련성을 가질 때에만 적절하게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 주주들의 질문은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기에 발언권으로 보호될 성격이 아니라고 봄.
따라서 이 사건의 주주총회 결의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경과>

- 2004.3.4. 수원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 2004.12.14. 1심 원고 기각 (수원지법 민사9부 판사 한창호(재판장), 방이엽, 방윤섭)
- 2005.1.7 원고 항소
- 2005.12.16 원고 항소 기각( 2005나6534 서울고법 민사1부 판사 노영보(재판장), 손지호, 김명숙)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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