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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제403조 제3항 (주주의 대표소송)
진행상황 기소
원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피고(피청구인) 임창욱 외 1인
담당재판부/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대상그룹 주주들과 함께, 대상그룹의 임창욱 회장이 폐기물처리업체를 인수하여 대상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다음 그 위장계열사를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대상의 회사자금을 위장계열사로 빼돌린 후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2005년 8월 3일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제기

2. 법원은 허위로 폐기물의 용량을 부풀려서 폐기비용을 높인 다음 이를 회수하는 식으로 공금을 횡령한 점을 인정하고, 다만 이 폐기물은 공정오니가 아니라 오니로서 톤당 폐기 비용의 산정에 있어서는 과다계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 직권으로 손해배상액을 책정.

<경과>
- 2005. 8.3. 서울남부지법에 소장 제출
- 2005.11.30. 참여연대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횡령금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한 청구취지변경제출
- 2006. 9.1. 원고 일부 승소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2 민사소송 인터넷대란 관련 통신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file 2003.04.30 2016.05.25 패소 
51 민사소송 LG석유화학 저가 매각 관련 주주대표소송 file 2003.01.27 2016.06.06 일부승소 
50 민사소송 KTF의 부가서비스매직앤 부당가입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2002.10.17 2016.06.06 일부승소 
49 민사소송 김포공항 소음피해 2차 손해배상소송 file 2002.07.30 2016.06.07 승소 
48 민사소송 삼성생명의 개인신용정보유출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2002.04.11 2016.06.06 승소 
47 민사소송 1인 시위자 강제연행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file 2001.11.16 2016.06.06 승소 
46 민사소송 현대증권 신주발행유지가처분신청 file 2001.09.17 2016.06.03 소취하 
45 민사소송 서울도시가스의 도시가스 계량기교체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file 2001.02.16 2016.06.01 패소 
44 민사소송 삼성전자 이사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신청 file 2000.11.23 2016.05.24 소취하 
43 민사소송 동양종합금융, 삼일회계법인 상대 분식회계 손해배상소송 file 2000.11.02 2016.05.24 패소 
42 민사소송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시내전화 신가입제도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2000.11.01 2016.05.24 패소 
41 민사소송 현대투신의 바이코리아펀드 불법운용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2000.08.07 2016.05.24 소취하 
40 민사소송 전과기록오류로 인한 선거권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file 2000.06.08 2016.05.24 일부승소 
39 민사소송 장애인 선거권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file 2000.06.07 2016.05.24 일부승소 
38 민사소송 조계종 천은사의 문화재관람료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file 2000.05.18 2016.05.24 승소 
37 민사소송 조계종 신흥사의 문화재관람료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file 2000.05.18 2016.05.24 패소 
36 민사소송 삼성SDS 신주인수권 발행무효청구소송 file 2000.04.29 2016.05.24 소취하 
35 민사소송 김포공항 소음피해 1차 손해배상소송 file 2000.01.31 2016.06.13 일부승소 
34 민사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9.10.12 2016.06.16 일부승소 
33 민사소송 구청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오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file 1999.08.25 2016.06.06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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