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외 27명
피고(피청구인) 에스케이 가스 주식회사, 에스케이 에너지 주식회사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택시기사 등 피해자들을 모아, SK가스,SK에너지 주식회사가 LPG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유지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경과>

- 2010.8.17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장 제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E1은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제기했으나 2012.9.14 기각 결정으로 패소, 대법원에 항고해 2014.5.29 피고(공정위)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악영향 예상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72 민사소송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file 2013.09.30 2015.02.25 진행중 
71 민사소송 [일부승소] 이동통신사에 대한 통신자료제공내역 공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file 2013.04.29 2019.02.13 일부승소 
70 민사소송 [민사소송]뿔난 편의점주들, 담배광고비 정산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제기 [1] file 2013.03.11 2016.06.19 패소 
69 민사소송 장애인웹접근성 보장 손배해상 소송 file 2012.11.29 2016.06.19 소취하 
68 민사소송 통신3사 제조3사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 file 2012.10.10 2019.02.21 패소 
67 민사소송 구 론스타측 외환은행 이사들을 피고로 하는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 file 2012.07.24 2013.03.04 기소 
66 민사소송 인터넷포털사 다음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요청 file 2012.07.15 2016.06.01 일부승소 
65 민사소송 제일저축은행 고객정보유출 손해배상소송 file 2012.01.03 2019.04.16 일부승소 
64 민사소송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청구 소송 file 2011.12.01 2016.06.17 소취하 
» 민사소송 LPG가격담합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file 2010.08.17 2016.06.15 진행중 
62 민사소송 네이버, 통신자료 제공 손해배상청구 소송 file 2010.07.15 2019.10.10 패소 
61 민사소송 제일모직 헐값전환사채 인수포기 주주대표소송 file 2006.04.02 2016.06.09 기타 
60 민사소송 대상그룹 위장계열사통한 비자금 조성 등 횡령관련 주주대표소송 file 2005.08.03 2016.06.07 기소 
59 민사소송 조선일보의 2004 총선시민연대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file 2004.09.30 2016.06.07 패소 
58 민사소송 한라병원 등의 불법임상시술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2004.06.29 2016.06.09 일부승소 
57 민사소송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대란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file 2004.04.30 2016.06.06 일부승소 
56 민사소송 호주에서 불법구금당한 재외국민의 보호소홀관련 국가배상소송 file 2004.03.25 2016.06.06 패소 
55 민사소송 삼성전자 주주총회결의 일부취소 소송 file 2004.03.04 2016.06.06 패소 
54 민사소송 삼성전자 주총 폭행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2004.03.04 2016.06.06 승소 
53 민사소송 안산시장의 내부고발자 보복조치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2003.05.30 2016.06.06 패소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