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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외 27명
피고(피청구인) 에스케이 가스 주식회사, 에스케이 에너지 주식회사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택시기사 등 피해자들을 모아, SK가스,SK에너지 주식회사가 LPG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유지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경과>

- 2010.8.17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장 제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E1은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제기했으나 2012.9.14 기각 결정으로 패소, 대법원에 항고해 2014.5.29 피고(공정위)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악영향 예상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6 민사소송 호주에서 불법구금당한 재외국민의 보호소홀관련 국가배상소송 file 2004.03.25 2016.06.06 패소 
55 민사소송 삼성전자 주주총회결의 일부취소 소송 file 2004.03.04 2016.06.06 패소 
54 민사소송 삼성전자 주총 폭행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2004.03.04 2016.06.06 승소 
53 민사소송 안산시장의 내부고발자 보복조치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2003.05.30 2016.06.06 패소 
52 민사소송 인터넷대란 관련 통신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file 2003.04.30 2016.05.25 패소 
51 민사소송 LG석유화학 저가 매각 관련 주주대표소송 file 2003.01.27 2016.06.06 일부승소 
50 민사소송 KTF의 부가서비스매직앤 부당가입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2002.10.17 2016.06.06 일부승소 
49 민사소송 김포공항 소음피해 2차 손해배상소송 file 2002.07.30 2016.06.07 승소 
48 민사소송 삼성생명의 개인신용정보유출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2002.04.11 2016.06.06 승소 
47 민사소송 1인 시위자 강제연행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file 2001.11.16 2016.06.06 승소 
46 민사소송 현대증권 신주발행유지가처분신청 file 2001.09.17 2016.06.03 소취하 
45 민사소송 서울도시가스의 도시가스 계량기교체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file 2001.02.16 2016.06.01 패소 
44 민사소송 삼성전자 이사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신청 file 2000.11.23 2016.05.24 소취하 
43 민사소송 동양종합금융, 삼일회계법인 상대 분식회계 손해배상소송 file 2000.11.02 2016.05.24 패소 
42 민사소송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시내전화 신가입제도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2000.11.01 2016.05.24 패소 
41 민사소송 현대투신의 바이코리아펀드 불법운용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2000.08.07 2016.05.24 소취하 
40 민사소송 전과기록오류로 인한 선거권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file 2000.06.08 2016.05.24 일부승소 
39 민사소송 장애인 선거권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file 2000.06.07 2016.05.24 일부승소 
38 민사소송 조계종 천은사의 문화재관람료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file 2000.05.18 2016.05.24 승소 
37 민사소송 조계종 신흥사의 문화재관람료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file 2000.05.18 2016.05.24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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