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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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PG가격담합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10-08-17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외 27명

피고(피청구인) : 에스케이 가스 주식회사, 에스케이 에너지 주식회사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택시기사 등 피해자들을 모아, SK가스,SK에너지 주식회사가 LPG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유지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경과>

- 2010.8.17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장 제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E1은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제기했으나 2012.9.14 기각 결정으로 패소, 대법원에 항고해 2014.5.29 피고(공정위)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악영향 예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